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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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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시장 상가건립‘제자리’
시민일보 2005.12.18
인천 남구 용현 시장 입구(구 경기은행)에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의 상가를 건립 한다고 계획한 L건설업체가 노점상과의 보상 문제 마찰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등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구가 노점상에게 시장 환경 개선 사업시 선심성 행정을 펼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건축업자 G씨에 따르면 ...
“절도 피해현장 끔찍하네요”
시민일보 2005.12.18
주민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일선 경찰서가 금융기관 절도 피해 사례에 대한 사진전을 개최했다. 인천서부경찰서(서장 김홍팔) 서곶지구대(대장 정순길)는 최근 주민들의 유동이 많은 관내 농협 및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 주변에 절도로 피해를 입은 현장 사진을 전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전시 ...
빌라·비닐하우스 잇단 불
시민일보 2005.12.18
18일 새벽 4시25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K빌라 6층 여 모씨(48)집에서 화재가 발생, 같은 동 조 모군(14), 임 모양(6) 등 이웃 주민 6명이 연기에 질식해 인근 명지명원 등으로 후송,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여씨의 집 13여평을 모두 태워 3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내고 20여 ...
大入정보 박람회
시민일보 2005.12.15
15일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열린 ‘2006 대학 입학정보 박람회’에 많은 수험생들이 참석해 대학에서 나온 관계자들과 상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담당공무원-업자 유착의혹
시민일보 2005.12.15
한국전쟁과 민족대립의 아픔이 새겨진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파주 임진각관광지에 불법시설물이 들어서 버젖이 영업을 하는데도 당국은 이를 묵인하고 있다. 특히 이 시설물은 적법한 절차없이 담당공무원의 구두승인만으로 설치돼 업자와 공무원간의 유착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15일 경기도 파주시(시장 유화선)와 시민들에 따르면 ...
안성시 연말인사‘낙하산 의혹’
시민일보 2005.12.15
안성시 시 공무원 인사 문제가 지난 7월에도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12월 정기인사에도 불공정한 인사가 될 가능성이 짙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일부 시 공무원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까지 여론이 일고 있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오는 20일께 있을 예정인 안성시 공무원 인사가 벌써부터 진급자가 정해져 ...
GB내 임대아파트 건설 말라
시민일보 2005.12.15
대한주택공사가 화성시 매송면 야목2리 개발제한구역 내(그린벨트)에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이 주민과 주공 간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건설교통부가 이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하자 화성시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화성시에 따르면 주공은 지난 9월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인 이 지역 1만2500평 ...
과잉공급으로 빈 아파트 늘어
시민일보 2005.12.15
포천시 소재 아파트들이 과잉공급으로 인한 공실률 증가로 가격하락과 더불어 매매의 어려움까지 더해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3~4년 전에 비해 최근 인구 감소지역까지 나타나 도시화 율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최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3년 전부터 들어선 포천시 아파트들은 분양율이 일부지역은 50 ...
“법적절차 불충분 송전탑 철거 마땅”
시민일보 2005.12.15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김태훈판사)는 최근 임야 위로 고압송전선이 지나가 피해을 입었다고 경기도 가평군 정 모씨가 한국전력공사을 상대로 낸 송전탑 철거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997년 7월 가평에서 서울과 수도권 북부지역의 전력공급을 위해 송전탑을 설치하면서 자신의 임야 2만평 중 1400여평에 ...
은밀히 임원 친인척 채용 ‘원성’
시민일보 2005.12.15
경기 수원농업협동조합이 인사 규정을 무시한 채 임원들의 친인척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농협 내부 고발자 A씨는 15일 “수원농협이 임원진의 친인척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며 “이들을 뽑을 때 공고도 내지 않는 등 수원농협이 인사규정을 무시한 채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
비행기 소음에 ‘수업 엉망’
시민일보 2005.12.15
경기 수원공군전투비행장 인근 학교 학생들이 극심한 비행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시의회 차긍호 의원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수원공군전투비행장 인근에 위치한 고색중학교 등 16개 학교에 대한 비행시 소음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극심한 소음피해를 입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차 의원이 조 ...
“행정정보 위·변조방법 공개·유포할땐 징역형”
시민일보 2005.12.15
앞으로는 행정정보의 위·변조 방법에 대해 공개하거나 유포만해도 최고 징역 5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정보를 직접 변경·말소하다 적발되면 징역 10년, 행정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도 징역 3년의 처벌이 가해진다. 또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기관도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및 단체까지 ...
소재 확인불가 대부업체 459곳 등록 취소
시민일보 2005.12.15
서울시는 15일 소재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A커뮤니케이션(대표 김 모씨·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 대부업체 459곳을 대부업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등록취소처분 공고했다. A커뮤니케이션 등 459개 업체는 직권등록취소 예고통지와 소재확인 공고 기간(10월20일~11월21일) 내에 소재지 변경 등 이의신청을 하지 ...
서울 옛 남영동 대공분실점거 경찰청장 퇴진 시위
시민일보 2005.12.15
인권운동 단체 회원 5명이 15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용산구 남영동 옛 남영동 대공분실인 경찰인권기념관 6층 인권보호센터를 점거, 허준영 경찰청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 활동가 5명은 ‘농민집회 살인진압 허준영 사퇴’, ‘기동단 해체’ 등의 내용이 적힌 현 ...
화성 땅투기꾼 485명 적발
시민일보 2005.12.14
경기도 화성경찰서는 14일 시의원과 공무원, 의사 등 부동산 투기범 485명을 검거하고 5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허가없이 거래한 뒤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처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수법으로 토지를 구입한 시의원 김 모씨외 1명, 공무원 전모씨외 10명, 연예인, 의사 등으로 국토의계획 ...
저가 양복점들‘사은품 상술’
시민일보 2005.12.14
요즘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10만원대 저가 양복점들이 브랜드 직영점 위장과 더불어 질낮은 사은품까지 제공하며 상술을 펼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송 모씨(46·의정부)는 지난 4일 의정부 전화국 사거리에 있는 p양복판매점에서 “20만원짜리 중저가 s브랜드양복을 8만5000원에 할인해 ...
재건축 조합‘멋대로 벌목’
시민일보 2005.12.14
경기도 안양시가 나무 100만 그루심기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한 재건축 아파트단지내 수목 수백그루가 벌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단지내 주민들과 시관계자에 따르면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72번지 일대 삼익아파트 총 774세가구 단지에 있는 향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대추나무, ...
무허가 카지노바 영업 30대 구속
시민일보 2005.12.14
경기도 의정부경찰서에서는(서장 신 동곤) 무허가 카지노 바를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도박행위를 한 업주 변 모씨(39)를 관광 진흥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7명을 도박 및 도박방조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9일 의정부2동 3층 건물에 ‘라스베가스바’라는 위장간판을 걸고 술을 파는 것처럼 ...
핸드폰 슬림화 핵심기술 빼돌려
시민일보 2005.12.14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핸드폰 슬림화의 핵심 기술인 열융착 방식 열융착기(특허발명) 기술을 빼돌려 제품을 생산한 윤모씨를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Y씨는 기존에 근무하던 은성산업에 영업이사로 재직하며 국·내외 영업뿐만 아니라 기술이전을 담당해 ...
삼성 이건희회장 불기소
시민일보 2005.12.14
괌?파일’보도한 기자 2명 불구속 기소 ‘안기부 X파일’ 수사와 관련, 피고발된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해 검찰은 뇌물공여의 대가성 여부를 떠나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자금 출처가 이 회장 개인자금이 아니고 계열사 자금을 유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안기부 미림팀의 도청과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