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건교부 최종승인에 “무분별한 개발”비난 대한주택공사가 화성시 매송면 야목2리 개발제한구역 내(그린벨트)에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이 주민과 주공 간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건설교통부가 이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하자 화성시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화성시에 따르면 주공은 지난 9월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인 이 지역 1만2500평에 국민임대주택 762가구(전용면적 8~16평형)를 건설키로 하고 2009년 말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또 해당 부지는 일체의 개발행위가 불허되는 여타 개발제한구역과는 달리 단독주택 및 5층 이하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한 지역이지만 주공측이 수도권지역에 계획된 임대아파트 물량을 채우기 위해 사업이 손쉬운 이 지역을 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12일 건교부가 임대주택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하자 화성시는 건교부가 연도별 건설목표 달성에만 급급해 체계적인 개발계획 없이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비난했다.

시는 이와 관련 지역여건의 정확한 판단아래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건교부가 2012년까지 계획한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중 화성시는 올해 말 임대주택이 이미 1만7000가구, 2009년까지 약 2만2000가구, 2012년까지 약 1만 가구, 총 4만9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화성시 임대주택 공급은 포화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시는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건교부와 주공에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사업 추진시 철저한 지역별 수요조사와 국민임대주택 규모(평형)별 건설물량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시행하라고 했다.

/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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