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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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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前마사회장 징역 2년6월 확정
시민일보 2006.03.09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일 재직시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1억3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 공소사실이 ...
‘교도관, 女재소자 성추행’ 규탄
시민일보 2006.03.08
8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천주교인권위원회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여성 재소자 성추행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김진표 교육부총리 물러가라”
시민일보 2006.03.08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은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표 부총리와 이기우 차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허리가 휘는 사교육비에 이어 대형교복사의 폭리, 국립대까지 대입전형료 장사 등에도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는 학부모들은 3.1절 이해찬 국무총리의 골프회동 파문에 ...
기업비리등 압수수색·계좌추적 영장발부 까다로워진다
시민일보 2006.03.08
기업비리 등 수사를 위해 검찰이 청구하는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영장 발부 절차가 까다로워 질 전망이다. 이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구속영장처럼 엄격하게 심사할 것”을 당부했기 때문.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전국 수석 부장판사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몇 년치 ...
임신중 음주 기형아 출산 국내 원인 첫 규명
시민일보 2006.03.08
‘태아알코올증후군’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졌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임신 중 음주에 의해 기형아를 출산하는 태아알코올증후군에 ‘plunc 유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동물실험을 통해 처음 밝혀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험용 마우스에 알코올을 투여, 안면기형 등 ...
보건소장 소환 조사
시민일보 2006.03.08
경기지역 일선시 보건소장이 병·의원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수백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가 포착,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A시보건소 B 소장(54)이 사례비 명목으로 병·의원으로부터 수백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을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A시보건 ...
中유학생 성폭행뒤 살해… 40대 검거
시민일보 2006.03.08
지난달 19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숨진채 발견된 중국유학생 강 모(22·여)씨가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대문경찰서는 8일 하숙집에 침입해 중국유학생을 살해하고 성폭행한 황 모(42)씨에 대해 성폭행·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는 지난달 15일 밤 9시50분께 서대문구 창천동 중국유학생 ...
불법파업 가담 전원 감봉등 징계 불가피
시민일보 2006.03.08
한국철도공사는 8일 불법 파업 가담자 전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 하에 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사측은 “직위해제된 2500여명 가운데 파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노조임원 등 900명은 직위해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 나머지 1600여명은 직위해제를 철회하고 ...
민주노총, 내달 3일 총파업 선언
시민일보 2006.03.08
민주노총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 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비정규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안 저지와 함께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분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저지 ▲무상의료·무상교육 쟁취 ...
훔친 오토바이로 날치기
시민일보 2006.03.08
서울 용산경찰서는 8일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해 길가던 여성의 가방을 날치기 한 이 모(15)군 등 미성년자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군 등은 7일 아침 7시50분께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부근에서 오토바이 2대를 이용해 길 가던 조 모(34)씨의 가방 등 시가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 ...
휴대전화 상습절도 공익요원 20대 입건
시민일보 2006.03.08
서울 중랑경찰서는 8일 찜질방에서 상습적으로 휴대전화를 훔친 공익근무요원 김 모(26)씨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휴대전화를 구입한 오 모(20)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판돈 수억원 오간 ‘카지노바’
시민일보 2006.03.08
경찰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8일 현재 불법성인오락실과 스크린경마, 거액의 판돈이 오가는 카지노바 등 사행성 게임장이 급증하면서 가정파탄과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을 속출시키고 있다. 불법성인오락실도 문제(본보 게제)지만 우후죽순 늘어나는 신종 도박장과 이에 쉽게 빠지는 시민들과 도박증후군까지 ...
‘1校 1社운동’ 폐기하라
시민일보 2006.03.08
인천시 교육청이 학교재정 확충을 위해 ‘1校 1社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이 운동은 학교를 앵벌이꾼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학교를 상업화하고 학교 간 재정격차를 확대할 반교육적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8일 성명을 통해 “학교마다 학교장을 단장으로 학교운영위원 ...
“외제차 타면서 학비 안내 제재조치”
시민일보 2006.03.08
수업료를 징수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내지 않은 학생을 출석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과 관련,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은 8일 “외제차를 굴리면서 학비를 내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조치”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의회 제209회 임시회에 참석, 우태주 도의원(한.용인4)의 “(조례가)저 ...
슈퍼주인에 화공약품 뿌려 용의자 공개수배
시민일보 2006.03.08
슈퍼마켓 주인에게 화공약품을 뿌리고 달아난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시흥경찰서는 8일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사진을 배포하고 공개수배했다. 용의자는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의 남자로 165㎝ 가량의 키에 왜소한 체격이며 범행 당시 카키색 점퍼에 검정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베이지색 모자와 파란색 마스크를 썼다. ...
에너지 낭비 놓고 논란일듯
시민일보 2006.03.07
인천시가 국제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재고와 정체성 확립을 위해 야간경관계획을 수립, 이를 통해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계획이 엄청난 에너지낭비 요소로 작용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계획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7일 야간경관기본계획 중간보고회를 갖고 용역업체에서 ...
불법 철제 계단 인사 사고 위험
시민일보 2006.03.07
경기도 시흥시 정왕3동 오이도 해양관광단지가 방조제로 올라가기 위해 설치한 수십여개의 불법 철구조물 계단으로 인해 도시미관은 물론 인사사고 위험 요소까지 내포돼 있어 안전한 계단 설치 등 대책마련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설치된 계단의 대부분이 상가 입주자들이 사비를 털어 제작 설치한 것으로 알려 ...
女 61% “연하도 상관없다”男 45% “연상은 절대안돼”
시민일보 2006.03.07
재혼대상자 중 여성은 연하 남성을 선호하고, 남성은 연상의 배우자에게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 ‘두리모아'와 ‘예가'는 재혼대상자 남녀 각각 500명(총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전화와 인터넷, 이메일을 이용해 ‘연상연하 커플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 7일 이같이 밝혔다. 조 ...
식약청, 승인품만 사용해야
시민일보 2006.03.07
앞으로 ‘인태반 유래 원료의약품’을 완제의약품에 사용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적합 공고한 제조소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청(청장 문창진)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원료의약품신고지침’을 지난 6일자로 개정했으며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태반 유래 원료의약품(최 ...
성폭력 근절위해 ‘격파’
시민일보 2006.03.07
7일 오후 지하철 을지로 입구역 만남의 광장에서 (사)한국성폭력상담소의 주최로 ‘성폭력, 연쇄성폭력 격파작전 2차 피해를 격파하라!’행사가 열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