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천지부 “학교비리 확대될 가능성 높다” 비판 인천시 교육청이 학교재정 확충을 위해 ‘1校 1社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이 운동은 학교를 앵벌이꾼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학교를 상업화하고 학교 간 재정격차를 확대할 반교육적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8일 성명을 통해 “학교마다 학교장을 단장으로 학교운영위원과 유력 지역인사 7~10명으로 구성된 ‘1校 1社 추진단’을 만들라는 것은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자금 모집책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이 단체는 또 “이같은 비교육적이며 비현실적인 계획을 강행하면 학교운영은 파행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월 한달만해도 학교장 납품비리와 시교육청 공무원의 학교신축 관련비리 등이 발생했는데 시 교육청은 학교에 들어올 1社와 학교장 등 관계자 간 예측되는 각종 비리에 대한 예방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또 “지금까지도 각종 납품, 시설계약 등을 둘러싼 학교비리가 만연하고 있는데 ‘1校 1社 운동’은 비리 가능성을 전면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운동은 시교육청이 학교 공간을 상업지대화하는 것이며 학교간 교육재정 불균등을 앞장서 확대하는 것”이라며 “우리 보다 먼저 기업의 발전기금을 받아들였던 미국의 경우 찬조기업들의 무차별 홍보로 학생들을 무비판적 소비자, 유명 브랜드광으로 만드는 심각한 페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시 교육재정 부족은 국가 차원의 교육투자 축소에서 비롯된 만큼 시 교육청은 반교육적 ‘1校 1社 운동’을 즉각 폐기하고 그 열정으로 서울, 전북처럼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운동’을 벌여 나간다면 자신들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1校 1社 운동’을 통해 외부인사들이 학교를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 학교 실정을 알리고 저소득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및 급식비 지원 등을 유도하는 한편 일부에서 우려하는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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