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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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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험료 마구잡이 부과 물의
시민일보 2006.11.0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 대상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의료보험료 고지서를 발부, 부당한 고지서를 발부 받은 시민이 보험공단측에 항의 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2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경인지역본부 구리지사와 시민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경인지역본부 구리지사는 경기 구리시 인창동 이 모(43·여)씨에게 10월 보 ...
인천 경서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시민일보 2006.11.02
인천시 서구 경서동 일원이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서창2지구 및 가정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돼 사업추진에 활기를 띨 전망이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청에서 북서측 약 1.5km 위치한 4만5000평(14만9000㎡)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일원을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했다. ...
불법사설경마사이트 운영
시민일보 2006.11.02
경기 일산경찰서는 2일 주택가 등지에서 인터넷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백모(43)씨 등 4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이모(42)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백씨 등은 지난 9월부터 김포시 풍무동의 모 아파트에서 사설경마를 할 수 있는 컴퓨터 2대를 설치한 뒤 게임 참가자들로부터 인터넷뱅킹 ...
불법낚시어선 6척 적발
시민일보 2006.11.02
인천해경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10월29일까지 30일간에 걸쳐 가을철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6척을 적발했다. 2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를 예방해 안전하고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조성을 위해 정원초과, 음주운항, 무허가영업, 구명동의 미착용 등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위해 ...
모의재판
시민일보 2006.11.01
법정에서의 진술과 심문을 토대로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 확대를 앞두고 1일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직원들이 직접 판사와 검사, 변호사, 피고인, 증인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사건을 각색한 시나리오로 공판중심제 형식의 모의재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까다로운 예술흥행비자… 잠재적 범죄자 취급?
시민일보 2006.11.01
“만일 박지성 선수나 이승엽 선수, 보아나 비가 미국, 유럽, 일본에서 활동하기 위해 에이즈 검사를 요구받는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은 1일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국내에서 예술, 체육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예술흥행(E-6)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예 ...
北 공작금 받아 IT업체 운영
시민일보 2006.11.01
운동권 출신 인사들의 북한 공작원 접촉 사건을 수사 중인 공안당국은 1일 고정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재미교포 장민호(44·구속·미국명 마이클 장)씨가 북한으로부터 1만9000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공안당국은 장씨가 지난 1989년 처음 밀입북 당시 1만달러를 받은 뒤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공작원과 ...
`론스타 범죄 소명 충분 외환카드주가 조작혐의 조사 응해 결백주장을`
시민일보 2006.11.01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 검찰은 론스타의 반박을 일축하고 “범죄 소명이 충분히 됐으며 론스타 측이 소환에 응해 스스로 결백을 주장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1일 오후 기자 간담회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는 것이며 체포영장은 형사소송법상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으면 ...
전교조, 교원평가 2008년 강행 연가투쟁 맞불
시민일보 2006.11.01
전교조,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가 반발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원평가 강행을 발표해 마찰이 예상된다. 1일 교육부는 2008년부터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교원평가 실시는 2008년 3월1일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시흥유통상가 압수수색… 대표이사 거액착복 혐의
시민일보 2006.11.01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하만석)는 31일 동양 최대 공구유통센터인 ㈜시흥유통상가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사 대표 김 모(60)씨가 영세 상인 1만5000여명으로부터 걷은 주차비와 관리비를 불법 전용해 거액을 착복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상가단지 내 관리사무소 등 ...
고가사다리차 보유 소방파출소 겨우 152곳
시민일보 2006.11.01
한나라 유기준 의원 지적 지난 28일 발생한 양주 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고층 아파트 화재대응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1일 국정감사에서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양주 아파트 화재 사건은 준비된 인재`라면서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차의 높이가 50m에 불과해 날로 높아지는 고층아파프 화재진압 장비로 턱업이 부족하 ...
‘타짜열풍’에 골병든 도박꾼들
시민일보 2006.11.01
양반다리 혈액순환 장애·방광염 걸릴 우려 ‘도박하는 사람치고 나이 먹고 골병들지 않는 사람 없다’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영화 ‘타짜’의 흥행으로 타짜들의 비하인드가 언론에 속속 공개되면서 관심을 낳고 있는 가운데 ‘도박중독’에 대한 관심과 단도박에 대한 문의도 증가한게 사실이다. 평범했던 ...
인천 신현주공 재건축 아파트 공사장
시민일보 2006.11.01
인천서구 신현동 신현주공 재건축 아파트현장에서 1일 12시30분경 정화조 철거작업도중 상수도가 터져 인도 50m가 붕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현초등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초등학교생들의 하교를 지도 하기위해 나와 있는 도중 신현주공 재개발 아파트 공사현장쪽 상수도 관이 파열 되면서 인도 50m가 유실되고 공사현장쪽 팬스 ...
사랑의 연탄 배달
시민일보 2006.11.01
서울체신청 보험관리사들의 모임인 ‘에버리치봉사단’이 1일 관악구 신림10동에서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 용인우체국 보험관리사들이 이날 사랑나누기에 참가, 3000장의 연탄을 주민 30가구에 집집이 배달했다. /뉴시스
CCTV탑재차량으로 주차단속
시민일보 2006.11.01
최근 주차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의 가장 많은 이의제기를 보면 ‘주차한지 1분도 안됐다’, ‘채 5분도 넘지 않았다’ 등 단속기관과의 마찰이 자주 일어난다. 경기도 파주시(시장 유화선)는 이러한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CCTV를 탑재한 이동식 단속차량을 도입, 11월부터 우선 교하택지지구에서 시범 운행에 들어간다고 1일 ...
노래방 도우미 37명 적발
시민일보 2006.11.01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지난달 31일 밤 10시부터 1일 새벽 4시까지 경기지역 노래방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도우미를 고용한 노래방 업주 20명과 도우미 37명, 보도방 업주 2명을 적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적발된 도우미들은 대부분 30~40 ...
`박지성-보아, 에이즈 검사 요구받는다면?`
시민일보 2006.11.01
“만일 박지성 선수나 이승엽 선수, 보아나 비가 미국, 유럽, 일본에서 활동하기 위해 에이즈 검사를 요구받는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은 1일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국내에서 예술, 체육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예술흥행(E-6)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예 ...
민노총 부위원장등 6명 기소
시민일보 2006.10.31
민주노총 산하 경기도건설산업노조 전·현직 간부 13명이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건설회사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또는 수배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정철, 담당검사 노만석)는 건설현장을 돌며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7억7446만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경기건설노조 1기 위원장 이 모(52·현 민주노총 ...
이유식서 사카자키균 검출
시민일보 2006.10.3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1일 어린이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일환으로 6개월 이하 영·유아 이유식 제품 중 사카자키(E. sakazakii)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국내 유통 12건 중 4건의 제품에서 낮은 수준(0.36~2.3cfu/100g)의 사카자키균이 검출돼 해당업체에 조속한 자진회수를 요청하고 권장규격을 설정 ...
중국産 면세 술·담배등 시가 2000만원어치 압수
시민일보 2006.10.31
인천 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에서는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 중국산 담배, 주류 등을 불법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던 부부를 검거했다. 31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30분경 면세용 중국산 담배 및 양주, 농산물 등을 보따리 소무역상들로부터 불법으로 수집하여 국내체류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B(58·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