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교육부는 2008년부터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교원평가 실시는 2008년 3월1일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한국교총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전교조는 22일로 예정된 연가투쟁을 통해 실력행사에 나선다는 방침.
전교조 이 현 정책기획국장은 “교육부가 교원평가를 강행할 경우 연가투쟁 등으로 저항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가투쟁에 대해 이 현 국장은 “1만 여명의 교원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경대응이 오히려 여론의 악화를 부르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이현 국장은 “국민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교원으로서 권력과 힘을 가진 정부에 저항하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 현 국장은 “부담되는 방법이지만(연가투쟁을)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2일 10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평가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고 전국 교원들을 상대로 교원평가에 대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교총도 ‘반대’에 무게를 싣고 대응을 준비중이다.
한재갑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원평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교육부의 교원평가안은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의 본래 목적을 충족시키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이 안이 시행될 경우 학교현장의 부담만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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