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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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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아동 폭행
시민일보 2007.02.07
서울 송파경찰서는 7일 자신이 돌보던 발달장애 아동을 때린 대학생 최 모(29)씨를 아동폭력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12시20분께 서울 송파구 모 아파트에서 강 모(3)군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60만원씩 받고 ...
소공원 부지에 웬 야적장?
시민일보 2007.02.06
수원시가 소공원으로 지정한 예정 부지를 10년이 넘도록 장기 방치해 두고 있어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는 한술 더떠 이곳 공원 예정부지에다 불법적으로 관할 구청이 자재 창고와 야적장으로 쓰고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기관이 불법을 자초, 시민들로 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
대검, JU그룹 수사 검사 거짓자백 강요 감찰조사 착수
시민일보 2007.02.06
JU그룹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거짓 자백 강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검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대검 관계자는 6일 “지휘계통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라며 “진상이 파악되는 대로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문제의 녹취록을 입수해 내용과 전후 관계를 ...
서울시의사회 간부 ‘복부 자해’ 소동
시민일보 2007.02.06
6일 오후 3시45분께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 도중 서울시의사회 간부 J(39)씨가 흉기로 복부를 자해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서울시의사회 홍보이사인 J씨는 인천시 대의원 의장 격려사가 진행된 직후 “혈서를 쓰겠다”는 말과 함께 순간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배 부위를 7cm 가량 ...
‘간큰 여인’ 국정원 직원 사칭 사기행각
시민일보 2007.02.06
동창과 친지는 물론 남편과 부모들에게도 자신을 국가정보원 직원이라고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이던 두 아이의 엄마가 9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6일 이 모(31·여)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국정원에서 기업으로 부터 정치자금으로 받은 어음을 사채 시장에서 할인받아 높은 수 ...
환급 전화사기 총 128명 검거
시민일보 2007.02.06
경찰청은 지난해 부터 빈발하고 있는 환급 전화 사기사건 단속에 나서 지금까지 907건을 적발, 모두 128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모두 1606건에 피해액만 137억원에 이르지만 실제로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범죄 조직에 의해 ...
“호텔 폭파하겠다” 협박… 용산署, 5명 구속영장
시민일보 2007.02.06
외제차를 사기 판매해온 일당이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공항과 호텔, 병원 등에 무작위로 전화해 폭파하겠다며 협박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6일 심 모씨 등 5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심씨 등은 지난해 12월31일 오 ...
의정부 3동 재개발 난항
시민일보 2007.02.06
최근 의정부 3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 열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설립됐으나 위원회 발족에 참여한 일부 위원들의 자격 여부가 논란이 돼 무효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원활한 재개발 추진을 위해 설립된 추진위원회가 재개발사업 전반을 용역회사에 위탁하자 “용역회사 직원들의 요구는 절 ...
“주택시장 안정 안되면‘서울’ 경쟁력 기대못해”
시민일보 2007.02.06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주택시장의 안정없이는 서울의 경쟁력과 시민고객의 복지와 행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시의회 제165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해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 ...
“성남시청 이전계획 즉각 중단하라”
시민일보 2007.02.06
경기 성남시청이전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6일 성남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청이전이 현실화되면 인근 상권의 붕괴는 물론 구시가지 도시 기능의 쇠퇴로 주민의 재산권 하락과 도시의 슬럼화는 명약관화 한 일”이라며 시청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청이전은 본시가지 주민들에게는 최악의 피해만을 ...
올해 첫 모내기
시민일보 2007.02.06
6일 오전 경기 이천 호법면 후안리의 한 논에서 농부들이 올 첫 모내기를 갖고 있다. /뉴시스
‘뚱뚱하다’ 비하발언 모욕죄에 해당된다
시민일보 2007.02.06
비만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비하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허성희 판사는 비만인 간병인에게 “뚱뚱하면서 남을 어찌 돌보느냐”는 등 직원들 앞에서 비하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노인전문병원 행정실장 정 모(66)씨에게 모욕죄에 해당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
“근속수당, 최저임금에 포함”
시민일보 2007.02.06
근속수당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비교대상임금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6일 운전학원 강사 11명이 학원 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어 최저임금 산입시 제외돼야 한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생활고 비관 30대 목매 자살
시민일보 2007.02.06
5일 오전 7시50분께 서울 관악구 정 모(33)씨 의 집에서 정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친구 최 모(33)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는 “20일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집으로 가 보니 친구가 목을 매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씨가 7개월 동안 월세가 밀려 있었고 카드 빚이 있었다는 최씨의 진술 ...
軍 복무 단계적 6개월 단축
시민일보 2007.02.05
정부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전략’ 발표 한명숙 국무총리는 국가장기 발전전략인 ‘비전2030’의 일환으로 마련된 병역제도 개선방안 관련 “유급지원병제 도입 등을 통해 전투력을 강화하면서 군복무를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6개월 단축시키겠다”고 5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비전2030 인적자원활용 2년 빨리 ...
서울시의사회 “의료법 개악 말라”
시민일보 2007.02.05
서울시의사회가 6일 대한의사협회의 11일 궐기대회에 앞서 과천에서 ‘의료법 개악저지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시의사회 산하 각구의사회 총무이사들은 6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되는 궐기대회를 앞두고 긴급회동을 갖고 각 구의 중간 진행 상황을 파악한 결과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하게 진 ...
“고향에 꼭 가야죠”
시민일보 2007.02.05
민족의 명절 설연휴를 열흘 여 앞두고 귀성객들을 위한 임시열차와 KTX·새마을호 병합 승차권이 발매된 5일 오전 서울역에서 많은 귀성객들이 병합 승차권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여학생 성추행 동영상 UCC사이트 타고 확산
시민일보 2007.02.05
연출 가능성에 해당업체서 진상 조사 교복 입은 여학생을 폭행하고 성추행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인터넷 UCC 동영상 사이트에 확산되고 있다. 5일 새벽 UCC 전문 M사이트에는 남자 2명이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장면이 찍힌 45초 분량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성폭행 현장을 목격했습니다’란 제목의 동영상에는 남자들이 ...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환경 고시 관련
시민일보 2007.02.05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환경(간접영향권) 결정.고시와 관련해 인천 서구 검단1동 안동포징역 주민 60여명이 지난달 22일 부터 5일까지 14일째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 협의체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안동포 주민들에 따르면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영향권 지정고시에 앞서 수도권 매립공사와 영향권지역 주민들의 대표기 ...
국내 첫 콜레라 환자 발생
시민일보 2007.02.05
올들어 국내에서 첫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일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필리핀 세부발 항공기 탑승객 중 설사 증사자의 가검물을 검사한 결과 콜레라균(오가와형)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환자를 격리조치 하고 동반 승객에 대한 추적조사에 나섰다. 국내 콜레라 환자는 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