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수석부장판사 이재홍)는 6일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 ...
실제로 다니지도 않는 어린이들을 허위로 등록해 억대의 정부지원금을 타낸 어린이집 원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가짜 서류를 만들어 저소득층 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 1억60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 김 모(38·여)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원장과 짜고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관)는 6일 연예인으로 키워주겠다며 억대의 돈을 뜯어낸 드라마제작업체 P 미디어 대표이사 윤 모(4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5년 9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강 모씨에게 드라마에 출연시켜 주겠다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1020만원을 건네받 ...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불법 사행성 게임기 수천대를 만들어 판매한 최 모(52)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박 모(40)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 2001년 11월부터 서울 중구 산림동 상가에 게임기 개발업체를 차려놓고 불법 게임기 5000여대를 만들어 대 ...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 10여명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농협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농협의 자회사인 농협 무역이 지난 7월말 미국산 쇠고기 370톤을 수입하고 다음 달에도 300여톤을 ...
은행지점장들과 공모해 아파트나 상가 등의 감정평가서를 위조, 270여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대출사기단과 지점장 등 43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6일 수도권 일대 미분양된 상가나 아파트를 찾아 허위차주를 모집, 계약금만으로 계약을 체결해 시가보다 3배 정도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받아내는 ...
서울 성북경찰서는 5일 아들이 다니던 학교 교장선생님을 폭행한 서울시내 현직 구의회 의원 정 모(48)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서울 성북구 G고등학교에서 아들의 재입학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교장 송 모(56)씨를 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지난해 자퇴한 아 ...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6일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엄 의원은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부산시의원 당 후보로 공천된 장 모씨 등 2명에게서 2000만원을 받고, 대선에선 ...
서울시 청사(廳舍) 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의 출수량이 권장 기준치의 3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수돗물 ‘아리수’를 생산하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출수량도 기준치를 훨씬 넘겼다.
6일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최근 시청 서소문별관과 본부 및 산하 사업소 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의 출수량을 점검한 결과 시청 별관은 ...
경기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PiFan) 후원회가 개최한 ‘후원회장배 골프대회’가 골프대회 취지와 달리 참가자들을 위한 초호화판 골프대회로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평화와 자치를 열어가는 부천연대는 6일 성명을 통해 “지난 6월28일 후원회장배 골프대회가 후원회원과 기업인들에게 5000만원의 현금과 ...
경기도 부천지역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아폴로 눈병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6일 교육기관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지역내 부천중, 성곡중, 덕산고, 송내고 등 4개 학교 학생 110명이 아폴로 눈병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으나 5일 뒤인 지난 3일 현재 13개 학교, 913명의 ...
인천경제청이 RFID/USN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에 대한 신청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균 5.4대1 최고 15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6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전체 4만8930㎡, 15개 필지를 대상으로 서비스(6개), R&D(2개), 제조(7개)필지에 대한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각각 서비스 9개 ...
인천 남부경찰서는 6일 부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최 모(37)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부서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14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IC 인근에 세워둔 자신의 차안에서 같은 회사 여직원 A(26)씨에게 소주를 뿌리고 라 ...
인천 서부경찰서는 6일 도로에 설치된 철제 덮개를 상습적으로 훔친 박 모(31)씨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서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월20일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서구 검단 1지구 일대에서 자신의 1t 트럭을 이용, 도로에 설치된 우수관로 빗물받이용 철제 덮개 400개(시가 1100만원)를 19차례에 ...
경기 김포경찰서는 6일 면세유류 공급 확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14억여원의 세금을 부정환급 받은 한 주유소 대표 황 모(38)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포서에 따르면 황씨는 2004년 4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35회에 걸쳐 면세유 구입자로부터 받은 구매전표를 농협에 실제수량보다 부풀려 신고한 뒤 발급한 ...
국내 유명 할인마트 PB상품인 가루녹차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돼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5일 식약청은 지난 8월11일 국내 유명 녹차 브랜드 2개사 제품에서 이피엔, 파라치온이 검출됐다고 밝힌 이후 추가로 국내에서 시판중인 녹차제품 및 원료를 시험한 결과 이마트 PB상품인 이플러스펏물가루녹차에서 클로르훼나피 ...
한나라당 광명시 당원협의회 최호진 전 광명시의회의장을 비롯, 김두영 전 도의원, 김성년 한나라당 전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당원 27명이 한나라당을 탈당,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5일 광명시 브리핑룸에서 밝혔다.
이날 최 전의장은 회견문을 통해 “손 예비후보는 경기도를 이끌어 온 남다른 지도력 ...
한나라당 광명시 당원협의회 최호진 전 광명시의회의장을 비롯, 김두영 전 도의원, 김성년 한나라당 전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당원 27명이 한나라당을 탈당,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5일 광명시 브리핑룸에서 밝혔다.
이날 최 전의장은 회견문을 통해 “손 예비후보는 경기도를 이끌어 온 남다른 지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