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은 ‘눈 먼돈’… 억대 ‘꿀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06 20: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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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어린이집 원장 검거 실제로 다니지도 않는 어린이들을 허위로 등록해 억대의 정부지원금을 타낸 어린이집 원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가짜 서류를 만들어 저소득층 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 1억60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 김 모(38·여)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원장과 짜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타낸 전 모(32·여)씨 등 보육교사 2명과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을 부당하게 발급해준 손 모(42)씨 등 관악구청 소속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3년 6월부터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어린이집 3곳을 운영하며 33명의 어린이를 허위 등록하거나 퇴직한 보육교사 5명이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처우개선비를 신청해 지난 5월까지 1억6000만원 상당을 타낸 혐의다.

관악구청 공무원인 손 모씨 등은 김씨의 부탁을 받고 주민등록등본을 부정 발급받아 정부지원금 신청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등록된 어린이의 보호자들에게 다른 자녀의 명의를 빌려주면 영어수업료 등 특강비를 깎아 주겠다고 제안해 자신의 어린이집에 허위 등록시킨 뒤 구청에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미 퇴직한 보육교사 6명의 명의를 이용해 이들이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1인당 월 20여만원 가량의 처우개선비를 타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악구에만 230여곳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공무원은 5명에 불과해 감사를 해도 서류를 검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이 같은 위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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