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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갈등 부추기는 위험한 발상”
시민일보 2007.09.18
국방부가 종교 또는 양심 등의 사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방침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대체복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재향군인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대체복무 허용 결정은 국민개병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으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성 ...
신정아 영장 실질심사 포기
시민일보 2007.09.18
신정아씨 `학력위조` 및 `권력층 비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찬하)는 18일 신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반께 신 ...
“모집인 불충분 설명 계약무효땐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
시민일보 2007.09.18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요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 모(41·여)씨는 2002년 7월 친정 어머니 윤 모씨가 재해로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우체국 재해안심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했다. 당시 보험모집인인 우체국 직원 A씨는 피보 ...
미개봉 외화 불법복제 시판 총책등 4명 검거
시민일보 2007.09.18
위장점포를 차려놓고 미개봉 외화를 불법복제한 뒤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불법 복제 DVD 영화를 유통시킨 총책 문 모(35)씨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이 모(25)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기도 평택 ...
‘1급 발암물질’ 석면 불법처리 건설사대표 구속
시민일보 2007.09.18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민표)는 18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A건설사 대표 이 모(44)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부터 경기 고양의 99만1700여㎡ 가구 단지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10%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과 ...
레저차량 훔쳐 밀수출 3명 구속·4명 불구속
시민일보 2007.09.18
서울과 경기, 충남 일대를 돌며 레저(RV)차량을 훔쳐 해외로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RV차량을 훔쳐 해외에 밀수출한 허 모(5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 모(50)씨 등 4명을 불구속했다. 또 달아난 해외 판매총책 이 모(42)씨를 수배했다. 허씨 등은 지난해 8월 ...
화창한 가을하늘
시민일보 2007.09.17
태풍 나리가 지나간 17일 오전 서울 남산N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하늘에 조각구름들이 떠 있다. /뉴시스
“경찰 운전면허 취소통지 못받은 무면허운전은 무죄”
시민일보 2007.09.17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7일 뺑소니 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나 경찰로부터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지 못한 가운데 또다시 운전을 한 혐의(무면허운전)로 기소된 이 모(45)씨의 상고심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3년 10월 운전 중 과실로 택 ...
수도권 초등생 5~6학년 5.6% “성폭력 당했다” 충격
시민일보 2007.09.17
수도권 지역 초등학교 5, 6학년 5.6%가 최근 3년간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성조숙이나 성폭력, 성개방 등에 체계적 대처를 위해 종합적 성교육과 보건교과 도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와 전교조보건위원회가 지난 10일부터 4일간에 걸쳐 서울, 경기, 인천의 초등학 ...
수리산 산악자전거 등산객 위협
시민일보 2007.09.17
군포시는 수리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의 안전은 물론 산악 자전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청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수리산을 이용하는 등산객과 산악자전거 이용자간의 안전문제로 인해 상호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산악인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같은 문제는 수리산에 임 ...
민노당 이영순의원 ‘무죄’
시민일보 2007.09.17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정열 부장판사는 17일 보좌관에게 국가 기관의 통신망을 해킹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좌관 등과 통신망 해킹을 지시, 공모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를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의원 ...
뉴코아 강남점 점거투쟁 주도 노조 평촌지부장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 2007.09.17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신동현)는 17일 서울 뉴코아아울렛 강남점에서 매장 점거 투쟁을 주도한 뉴코아노조 평촌지부장 한 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7월 비정규직 근로자 대량 해고에 반발, 조합원 450여명과 함께 뉴코아아울렛 강남점 입구를 가로막고 매장을 점거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
“서울시는 노점탄압 중단하라”
시민일보 2007.09.17
1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전국 노점상 총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서울시가 금일 개장하는 노점실물 전시회를 막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신정아 오늘 영장 청구
시민일보 2007.09.17
신정아씨 ‘학력위조’ 및 ‘권력층 비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찬하)는 17일 신정아(35)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해 이틀째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는 한편 수사팀을 대폭 보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께 신씨를 검찰청사로 데리고 와 신씨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속개했다. ...
변양균 전 실장 귀가조치
시민일보 2007.09.17
신정아씨 `학력위조` 및 `권력층 비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찬하)는 17일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귀가조치했다. 변 전 실장은 지금의 심경과 혐의 사실을 인정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대답하지 않고 미리 대기시킨 모범택시에 황급히 몸을 실었다. 변호인이 먼저 나와 ...
“후손들 명예훼손 커도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위헌아니다”
시민일보 2007.09.17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조사대상자는 물론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클지라도 진상 규명과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헌법적 의무에 따라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안철상)는 흥선대원군의 직계후손 A씨가 “선조들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은 위헌인 반민행위진상규명법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 ...
“인천 동춘1동 청량산자락 H사찰 납골당 설치 용납못해”
시민일보 2007.09.17
인천시 연수구 동춘1동 청량산 자락에 위치한 H사찰이 시설 일부를 개·보수 및 증축해 납골당등으로 사용하려 하자 인근 지역 상인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 마찰을 빚고 있다. 17일 구와 H사에 따르면 H사는 지난해 9월 사찰 본관 건물앞에 있는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매입, 개·보수하고 1개층을 증축한 (연면적 478 ...
네비게이션 보상판매 빙자
시민일보 2007.09.17
경기 부천남부경찰서는 네비게이션 판매 초창기에 고가로 구입한 고객들에게 보상판매를 해 준다고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한 네비게이션 업체 간부 신 모(49)씨와 설치기사 손 모(2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신 모(47)씨를 긴급수배했다. 남부서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7월9일 부천시 상동 한 노상에서 A 모 ...
취객 유인해 바가지 씌워
시민일보 2007.09.17
서울 수서경찰서는 17일 취객들을 상대로 가짜 양주를 팔고 돈을 뜯어낸 술집 주인 김 모(35)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 등은 지난 8일 새벽 1시께 경기 화성시 병점 부근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김 모(31)씨를 수원시 인계동 술집으로 데려간 뒤 바가지를 씌우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450만 ...
부천 ‘추모공원’ 조성 국회의원-원로회 토론회 무산
시민일보 2007.09.16
임해규 의원 “국회 일정상 부득이 불참” 원로 회원들 “일방적인 파기 납득 못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몇개월 전부터 약속한 토론회를 당일 국회 일정을 핑계삼아 일방적으로 파기하다니 당혹스럽기만 합니다”라며 부천시 원로회 이행섭 회장(80)이 분통을 터트렸다. 부천시 원로회는 지난 14일 오전 11시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