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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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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하려다 상해치사 과잉방위”
시민일보 2007.10.10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를 차에 매단 채 달려 숨지게 한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폭 ...
국화 페스티벌
시민일보 2007.10.10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동문 광장에서 열린 ‘2007 무역센터 국화페스티벌’을 찾은 시민들이 광장에 전시된 국화를 보며 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제주도 땅 등기도 서울서 신청”
시민일보 2007.10.10
대법원은 전자신청이 가능한 부동산등기 유형이 크게 늘어나고 서울 및 수도권 전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먼 거리에 부동산이 있을 경우 큰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전국 확산으로 인한 채권자의 권리확보가 보다 신속히 이뤄질 전 ...
인천 인주로 보도블럭 교체공사 보행자 불편·안전사고 위협
시민일보 2007.10.10
남동구 소재 인주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가 마구잡이식으로 벌어지고 있어 이곳을 통행하는 보행자들의 불편과 주변상인들의 불평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관계당국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와 남동구가 동시발주해 보도블럭 교체작업과 가로등 기초공사가 벌어 ...
진단서 발급비 바가지 기승
시민일보 2007.10.10
최고 66배 차이나… 병원따라 20만원vs3000원 천차만별 임플란트 시술비 400만원vs120만원 치과에 따라 임플란트 시술비가 최대 28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연금 청구용 진단서의 경우 발급 지역에 따라 최대 17만원, 사망진단서는 14만원, 3주 이상 상해진단서는 10만원까지 발급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인권 보호받아야”
시민일보 2007.10.1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0일 노동시장에서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제·개정할 것을 국회의장과 노동부장관에게 각각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들은 계약형식, 근무형태, 보수지급방식에서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있지만 노무수행 과정에서 종속관 ...
무속인집 전문 절도범 검거
시민일보 2007.10.10
무속인들이 법당에 귀금속과 현금을 보관한다는 점을 노리고 인천과 서울을 무대로 무속인 집만 전문적으로 털어온 절도범이 민간인에게 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인천부평경찰서는 10일 송 모(51)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송씨는 2006년 8월 부평구 부평동에 소재한 무속인 전 모씨 집에 들어가 ...
공문서 위조 불법 사이트 인터넷 기승
시민일보 2007.10.09
공문서, 사문서 위조를 전문으로 하는 불법 인터넷 사이트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9일 “공문서, 사문서를 위조하는 사이트를 실태 조사한 결과 25개 사이트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의 단속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
적십자 바자 개최
시민일보 2007.10.09
9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열린 ‘2007년도 적십자 바자’에서 많은 시민들이 어려운 이웃 돕기 위해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뉴시스
신정아·변양균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시민일보 2007.10.09
신정아씨 ‘학력 위조’와 ‘권력층 비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8일 신씨를 마지막으로 불러 보강수사를 벌이고 금명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문순 성곡미술관 관장 자택에서 나온 수십억원의 뭉칫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키로 했다. 겸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
영배스님 차명계좌 압수수색 영장
시민일보 2007.10.09
신정아씨 ‘학력 위조’와 ‘권력층 비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8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변인물의 관련 계좌와 동국대학교 이사장인 영배스님의 차명계좌 및 관련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배스님 차명계좌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고, 변 전 실장의 경우 본인 명 ...
불법 도급택시 운행 78명 검거
시민일보 2007.10.09
경찰이 9월 한 달간 ‘특별 도급택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도급택시 전문브로커 등 78명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청장 어청수)은 9월 한 달간 ‘불법 도급택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도급택시 전문브로커·법인택시업체 대표 등 78명을 검거, 그중 66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27개 법인택시 업체 ...
결혼한 딸 각목 폭행치사
시민일보 2007.10.09
결혼한 딸이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정어머니가 친오빠와 함께 각목으로 때려 딸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인천부평경찰서는 9일 정 모(63·친정어머니)씨와 임 모(40·친오빠)씨를 살인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딸이 가정을 방치, 자신이 돌봐야 되는 입장에 처해지자 ...
‘명의도용’ 정인훈구의원 종로구의회 “용서해달라”
시민일보 2007.10.09
서울 종로구의회 의원들이 대통합민주신당 경선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등의 명의도용 혐의로 구속된 정인훈 의원을 용서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진행해 눈길을 끈다. 9일 종로구의회 의원 등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정 의원의 선처를 바라는 서명운동에는 총 10명의 의원들이 서명을 했다. 또한 지난 6일 오전 구의원들이 종로경찰서에 ...
경기도 문화재 조례개정안 반대
시민일보 2007.10.09
9일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조계종 제2교구 용주사, 25교구 봉선사 스님·불자 등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반대 비상대책위원회원들이 문화유산 파괴하는 경기도 문화재 조례 개정안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뉴시스
“인천시-시의회 ‘갈등’ 없애겠다”
시민일보 2007.10.09
어윤덕 기획관리실장 “상시적 협의체 구성·상임위별 간담회 매월 열어” 인천시가 상위법령 위반 논란으로 시 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경영수익사업조례안, 인천시 민간투자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한 중앙부처의 의견을 들어 검토한 결과 8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재의 안건이 ...
주택가서 방화추정 잇단 화재
시민일보 2007.10.09
새벽시간 서울시내 주택가에서 3시간여 동안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차량 7대가 불에 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밤 0시50분께 서울 은평구 응암동 한 교회 주차장에 세워둔 강 모(57)씨의 소나타 차량에서 불이나 20여분 만에 꺼졌다. 이어 40여분 뒤 200여m 떨어진 응암동 길가에서 김 모(57)씨의 그랜저 ...
마약사범 38명 검거… 필로폰 1.6㎏ 압수
시민일보 2007.10.09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학석)는 지난달 19일 오후 10시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사무실에서 필로폰 1kg을 4억원에 판매하려한 3형제를 붙잡아 큰형 김 모(59)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동생 2명을 불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 형제는 국내에서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 1kg을 3억5000만원 가량에 ...
수상레저 조정면허증 갱신 묵살 88명 과태료
시민일보 2007.10.09
인천 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조종면허증을 법정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과태료처분과 함께 행정 처분을 받았다. 9일 인천해경은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갱신기간이 지나서 갱신한 88명을 과태료처분하고 아예 갱신하지 않은 349명에 대해서는 면허1차 경고 행정처분을 했다며 이는 지난해 4월1일 개정된 수 ...
해경, 술 먹고 어선올라 자살기도 2분만에 출동 구조
시민일보 2007.10.09
새벽바다 인천 연안부두에서 술을 먹고 어선위에 올라가 자살을 기도한 40대 남자가 해경에 의해 2분만에 구조됐다. 9일 인천해양경찰서 연안파출소에 따르면 8일 새벽 0시25분쯤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 1잔교에 정박하고 있는 어선 M호 위에서 K 모(42)씨가 술을 먹고 바다로 뛰어든 것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K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