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66배 차이나… 병원따라 20만원vs3000원
천차만별 임플란트 시술비 400만원vs120만원



치과에 따라 임플란트 시술비가 최대 28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연금 청구용 진단서의 경우 발급 지역에 따라 최대 17만원, 사망진단서는 14만원, 3주 이상 상해진단서는 10만원까지 발급 수수료에서 차이가 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이후 서울시 개설 병·의원에 대한 비급여 행위에 따른 수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소재 의료기관의 비급여 행위에 따른 수가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장애인연금 청구용 진단서의 경우, 같은 자치구 내에서도 발급수수료 차이가 최대 66.7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비급여 수가에 대한 거품논란도 예상된다.

◇같은 진단서, 수수료는 최대 67배 차이
안명옥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청구용 수수료가 강동구 R병원에서는 20만원인 반면, 같은 자치구에 있는 D병원에서는 3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진단서의 경우에도 도봉구의 Y병원은 15만원인 반면, G의원은 1만원을 신고해 무려 15배나 차이를 보였다. 3주 이상 상해진단서의 경우에도 송파구 내에서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스스로 정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이를 강제할 규정은 없다.
의료행위와 관련된 자치구별 비급여 수가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쌍꺼풀 수술의 경우 강동구의 D의원은 100만원의 진료비로 받는다고 신고한 반면, 같은 자치구에 있는 D병원은 4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치아를 이식하는 임플란트의 경우에도 강남구의 강남S의원은 400만원인 반면, U의원은 120만원을 받는다고 신고했다. 또 라식(lasik)수술은 서초구에서 최대 100만원, 스케일링은 종로구에서 최대 4만원까지 차이를 보였다.

이같은 보험 비급여 수가는 각 자치구 내에서 비교한 것보다 서울시 전체를 놓고 지역별로 비교했을 때 격차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 전체 의료행위별 비급여 최대·최소 수가를 비교하면, 쌍꺼풀 수술은 서초구 강남S병원은 300만원, 강동구 D병원은 40원을 받아 7.5배의 차이를 보였다.

스케일링도 강남구 C의원은 18만원인 반면, 종로구 B의원은 1만원을 받는 등 18배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보건소 책상 서랍 속에만 있는 비급여 가격표
더욱이 보건소 및 시·도에 신고 된 수가가 맞는 것인지, 신고한 대로 받고 있는지 당국의 실태조사는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선 병·의원은 보건소에 신고한 수가보다 더 높게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2006년에 설립한 강동구 ‘D 병원’의 경우 보건소에 신고한 장애연금청구용 진단서 수수료는 3000원이었지만, 실제로는 5만원을 받고 있었다. 정부규제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안명옥 의원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의료행위별 비급여 수가는 의료 진단기기, 기자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합리적인 가격산출의 최소한의 근거는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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