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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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특감본부, 차명의심 계좌 20여개 추적
시민일보 2007.12.09
검찰 삼성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검사장)는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휴일인 9일에도 압수물 분석 및 차명의심 계좌 추적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특검이 본격 활동을 하기 전까지 주요 증거를 확보해 원활한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수사 방침을 정하고 수사팀 전원이 출근해 네 갈래 분 ...
헌재, 양벌규정 위헌 결정
시민일보 2007.12.09
헌법재판소가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주도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양벌규정’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9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업주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해당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
폐기물 불법매립 50억 챙겨 업자 8명 검거
시민일보 2007.12.09
불태워 없애도록 규정된 폐기물을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불법 매립해 5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들이 덜미가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민표)는 9일 폐기물 관리 규정을 어기고 폐목재 등을 불법 매립한 중간처리 및 수집, 운반업체 6곳을 적발해 A사 대표 김 모씨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 ...
세종문화회관 트리 점등
시민일보 2007.12.06
5일 밤 서울 세종문화회관 광장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점등돼 오가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한해를 마감하는 12월의 서울 거리는 곳곳에 설치된 네온 불빛과 나무에 설치된 꼬마전구가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뉴시스
인천시의회 상임위끼리 힘 겨루기
시민일보 2007.12.06
인천교통공사의 지역항공사 참여를 놓고 시의회 상임위원회간에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마찰을 빚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인천교통공사가 항공운수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교통공사 설치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7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 건설위의 이 ...
명품시계 밀수 보따리상 적발
시민일보 2007.12.06
인천본부세관은 6일 고가의 명품시계인 로렉스 손목시계 5점 시가 3000만원 상당을 위조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보따리상 노 모(47)씨를 적발해 관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관련혐의자 및 관련조직을 추적, 조사 중이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노씨는 중국 석도항과 인천항을 왕래하는 보따리 상으로서 세관의 검색을 회피하 ...
“서울시 관치행정 철회하고 노사 자유교섭을 보장하라”
시민일보 2007.12.06
서울지하철노조는 6일 오전 서울 시청 앞에서 조합원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창의시정을 앞세워 무차별적으로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조합원들은 “서울시가 서울시산하 각 기관의 행정에 대한 간섭을 도를 넘고 있다”며 “서울메트로와 노동자가 맺은 ...
'해설이 있는 음악회’ 오늘 개최
시민일보 2007.12.06
서울시 동작교육청은 7일 관악문화관 대강당에서 학생들과 학부모, 주민 등 700여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언니와 함께 해요, 해설이 있는 꿈과 사랑의 멜로디’ 음악회 행사를 개최한다. 6일 교육청에 따르면 음악회에는 단국대학교 이요훈 교수의 지도로 음대 학생들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고, 초·중·고 학생들과 학부모 ...
생활고 시달린 40대여성 대형마트서 생필품 훔쳐
시민일보 2007.12.06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대형마트에서 야채 등 생필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30분경 부평동 모 마트내에서 자신의 소지한 가방에 2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김 모(45ㆍ여ㆍ무직)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생활형편이 쪼들리자 대형마 ...
시판 유기농 이유식 믿어야 하나
시민일보 2007.12.06
시판 유기농 이유식 30%가량에서 유전자재조합성분(GMO)이 검출돼 유기농 이유식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 유통 중인 유기농표시 이유식제품 5개사 63개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결과 3개사 18개 제품(28.6%)에서 유전자재조합성분(GMO)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식 ...
대통령상 수상
시민일보 2007.12.06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개막한 ‘2007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에서 관람객들이 대통령상을 받은 ‘연X선 광원장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검찰, 김경준 형량메모 거래 작성경위등 본격 수사
시민일보 2007.12.06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주임 최재경 부장)은 6일 김경준(41·구속 기소)씨를 “검찰이 이명박 후보의 이름을 빼달라고 했다”고 주장한 이른바 ‘형량거래 메모’와 ‘이면계약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특히 김씨의 장모를 통해 공개된 “검찰이 진술에 ...
수능성적표 오늘 배부
시민일보 2007.12.06
수능시험 채점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6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2008학년도 수능 성적통지표 발송을 시작한데 이어 7일 수능 성적이 수험생들에게 일제히 통지된다. 수능 성적은 당초 12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등급제에 따라 사설기관의 부정확한 가채점 결과 남발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겪자 앞 ...
가짜 약 팔아 억대챙긴 돌팔이 구속
시민일보 2007.12.06
가짜 암 치료 약을 팔아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이비 민간의학자가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암 환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개발한 약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가짜 암 치료약을 팔아온 A(71·스페인)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중부서에 따르면 A ...
이부영 前의원 법정구속
시민일보 2007.12.0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6일 제이유그룹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단체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 대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2억107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제이유그룹의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차명계좌 ...
정신나간 경찰 음주운전 꽝… 꽝… 꽝…
시민일보 2007.12.06
현직 경찰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6일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해당 경찰서 소속 김모 경장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경장은 5일 오후 10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거리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1% ...
‘차명계좌로 뇌물관리’조달청 사무관 구속 기소
시민일보 2007.12.06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는 6일 납품업체들에 조달 공급권 취득을 도와주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조달청 사무관 김 모(53)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냉난방비 납품업체 L사 대표 김 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
학원강사가 손가방등 훔쳐
시민일보 2007.12.06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학원강사가 매장 직원의 손가방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주안동 모 지하상가 매장에 손님으로 가장해 직원이 다른 손님들을 맞이하는 바쁜 틈을 타 소파 위에 있던 이 모(25ㆍ여)씨의 손가방 및 의류품 등 2회에 걸쳐 총 35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로 박 모 ...
‘반전의 반전’ 거듭… 李 3대의혹 무혐의
시민일보 2007.12.05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20일 동안의 숨가빴던 일정을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주임 최재경 부장)은 5일 김경준씨를 기소하면서 이 후보에게 제기된 ‘3대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의 결론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BBK 실소유주, ㈜다스 실 ...
생각에 잠긴 김홍일 차장검사
시민일보 2007.12.05
김홍일 서울 중앙지검 3차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BBK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전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