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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공방 ‘장외전’ 돌입
시민일보 2004.09.14
국보법 공방이 `장외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4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통일연대 등 303개 단체가 참가중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연대는 오는 18일 전국적으로 `국보법 폐지 범국민 대행진’ 행사를 갖기로 했다. 서울에서는 이날 오후 시민들이 인라인 스케이트나 오토바이 등을 타고 대학로에 자유롭게 ...
우리당 ‘당혹’ ‘서운’
시민일보 2004.09.14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을 확정한 열린우리당이 일부 `저명한’ 사회원로들의 국보법 폐지 반대 의사 표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지난 13일 종교계 지도자 연쇄 면담의 첫 일정으로 조계사를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인 법장(法長) 스님에게 국보법 폐지와 보완입법 계획을 설명하고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 ...
국회 정치개혁특위 본격 가동
시민일보 2004.09.14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4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 여야 간사에 열린우리당 유시민,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양당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 3법의 비현실적인 조항 등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선거구제 변경, 선거연령 하향조정, 기초자 ...
아파트 분양원가 세부항목 공개확정
시민일보 2004.09.14
한나라당은 14일 공공택지내 공영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의 세부항목을 공개하기로 당론을 확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마련중인 주택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공공택지에 건설.공급하는 공영아파트의 분양 원가를 공인회계사 및 증권선물위 ...
우리당 인천시당 의원8명 제·개정법안 24개 발의
시민일보 2004.09.14
열린우리당 인천시당은 지역내 8명의 국회의원이 올 정기국회에 법안 제정안 및 개정안 24개를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열린우리당 인천시당측은 이날 “‘일하는 국회의원상’ 정립을 위해 지역내 의원들이 이처럼 많은 법안을 제안하게 됐다”면서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도 소관 상임위별로 주요 역점사항을 찾아 철저히 대비하게 ...
野 ‘친일규명법’ 상정
시민일보 2004.09.13
국회 행자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 등이 발의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행자위는 이에 따라 한나라당 개정안과 지난 8일 상정된 열린우리당 개정안에 대한 병합심의에 들어갔다. 앞서 국회 행정자치위의 전체회의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단독 상정에 맞서 한나라당이 자체 개정안 ...
“세계인권단체등 국보법 폐지 권고”
시민일보 2004.09.13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인 법장 스님을 만나 국가보안법 등 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과제에 대해 30여분간 의견을 나눴다. 이 의장은 국보법 폐지 문제 등과 관련한 우리당의 `로드맵’을 설명하고 이해와 지지를 구하려 했으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는 스 ...
“국보법이 국민사이에 큰 걱정이 돼”
시민일보 2004.09.13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3일 오전 혜화동 가톨릭대 주교관을 방문, 김수환 추기경을 만나 40여분간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박 대표가 지난 8월 대표최고위원 취임 인사차 전직 대통령을 순방한데 이어 사회 지도층의 정국 운영에 대한 `고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박 대표는 최근 국보법 개폐논란으로 여당과 대립각을 ...
민노당, 국보법 완전 폐지 ‘올인’
시민일보 2004.09.13
민주노동당이 당론인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김혜경 대표 등 지도부와 당원 30여명은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사회단체와 국보법 완전폐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문화제 등을 개최하는 등 범국민적인 국보법 폐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반 ...
지난 총선서 불법선거운동 혐의
시민일보 2004.09.13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총선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열린우리당 장경수(44·안산상록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 3월10일 열린우리당 지구당 총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자필 서신 694통을 선거운동원 ...
국보법 국민지지 ‘勢확산’ 잰걸음
시민일보 2004.09.13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3일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놓고 각각 폐지론과 개정론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설득 경쟁을 벌였다. 우리당은 정당대표 공개 토론회 개최를 제안하는 등 국보법 개폐 논쟁을 정치권내의 토론과 TV공개토론 등을 통해 법리논쟁으로 유도하는 데 주력한 반면, 한나라당은 시국토 ...
한나라, 국보법 ‘개정 폭’ 시끌
시민일보 2004.09.13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개정 폭을 둘러싸고 당내 논란이 뒤늦게 제기될 조짐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주요당직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2조 반국가단체(정부참칭)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7조 찬양·고무 및 10조 불고지 조항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국보법 개정안의 가닥을 잡았다. 한나라당은 1 ...
與, 국보법폐지 ‘여론 움직임’ 주시
시민일보 2004.09.13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추후 보완책 결정에 앞서 여론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현재 당내에서 보완책으로 제시된 형법보완과 보완입법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국보법 폐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 없이는 여론의 역풍을 비켜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예정대로 추석 전까지 ...
與소장파 의원들 오늘 DJ 예방
시민일보 2004.09.13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등을 지낸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14일 오전 시내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으로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윤호중 의원은 13일 “지난 총선 이후 당선인사차 김 전 대통령을 방문하려던 계획이 여러가지 이유로 미뤄지다 최근 동교동측에서 방문을 흔쾌히 수락해 내일 방문키로 ...
與, 기간당원 물밑확보 분주
시민일보 2004.09.12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놓고 야당과 팽행한 대치를 하는 가운데 서울시당과 경기도당은 지역 현장에서 기간당원 확보를 위해 활발하게 물밑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실상 아직도 창당작업이 진행 중인 우리당이 대중속에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선 기간당원을 충분히 확보하는게 유일한 해법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또 ...
與 ‘개혁입법’ 강공 드라이브
시민일보 2004.09.12
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에서 강력한 개혁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향후 일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기국회 기간은 100일로 한정돼 있지만 우리당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과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비롯해 과거사정리기본법안과 정치관계법안, 언론개혁법안 등 굵직한 개혁입법을 한꺼번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 ...
한나라 당내갈등 일단 잠복
시민일보 2004.09.12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이 격화되면서 한나라당내 주류·비주류 갈등이 잠복기에 들어갔다. 당내 주류와 비주류는 지난달말 의원 연찬회 때만 하더라도 일촉즉발의 위기감마저 보였지만 여권의 `국보법 폐지’ 드라이브 이후 양측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주류의 한축인 영남권 보수 중진들은 아예 주류측과 손발까지 맞추며 ...
정형근 ‘기지개’
시민일보 2004.09.12
‘DJ 저격수’, ‘폭로전문가’로 잘 알려진 한나라당 정형근(사진) 의원이 오랜만에 중앙당직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 정 의원은 17대 총선 당시 이 철 전 의원과의 ‘사투’ 끝에 승리한 뒤 이미지 변신과 지역구 관리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지역구인 부산에 내려가 시당위원장 직에 전념해왔다. 중앙당과 거리를 두고 지내던 ...
정동영 통일부장관, 핵관련 브리핑
시민일보 2004.09.12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최근 한국의 우라늄.플루토늄 실험과 북한의폭발사고 등 현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보법' 이념·세대간 갈등 번지나
시민일보 2004.09.12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이념과 세대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일 우리 사회 각계의 원로 보수인사 1074명이 시국선언을 통해 국보법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자,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지난 10일 광주에서 가진 특별기자회견에서 보수인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그 분들이 현역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