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일 바로 뛰어도 하자없이 잘할것”野 “국민들 불안 느끼는 코드총리 등장” 이해찬 총리 후보 임명동의안이 11일께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야는 9일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각 당 청문회 준비 = 이번 청문회는 17대 국회 첫 인사청문회라는 점에서 각 당의 부담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특위 인선에 착수하는 한편 예상 쟁점별로 당 차원의 자료수집에 나서고 16대 인사청문회와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등 바쁜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이 후보 인사청문회는 특위구성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예결특위의 일반 상임위 전환 문제가 걸림돌이 돼 여야간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에서 인사청문회 개최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연계시킬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고, 한나라당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구성이 미뤄질 경우 인사청문특위도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고,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도 “청문특위도 상임위 구성 후 국회가 정상운영체제가 된 이후 (구성)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남경필 수석부대표는 “인사청문특위는 상임위원장 배분 및 선출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여당에서 상임위 배분 합의 지연을 이유로 청문회를 고의로 무산시키려 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단 여당의 이 같은 발언은 한나라당을 압박,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카드로 분석된다. 그러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고, 기간내에 청문회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당간 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법률 해석상으로는 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쟁점 = 이번 청문회에선 이 후보의 국정수행능력과 교육부장관 시절 교육개혁 공과를 둘러싼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국정수행 능력 = 열린우리당은 이 후보가 교육부장관과 서울시 정무부시장, 여야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과 행정경험을 갖추고 있어 총리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문희상 의원은 “이 지명자는 21세기형 총리상에 딱 맞는 사람이다”며 “내일 바로 (총리로) 뛰어도 하자가 하나 없이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도 “이 지명자가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후 총리로서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 나서면 야당 의원들도 정책면에서 공부를 많이해야 망신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총리임을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현 상황이 경제위기 국면이고 국민화합형 총리가 필요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고흥길 의원은 “주한미군 철수로 인한 안보불안, 경제불안이 높은 데 경제·안보문제에 대해 안정감을 갖고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전여옥 대변인도 “(한나라당은) 통합과 화합의 총리감을 요구했지만 거기에 100% 들어맞지는 않는다”고 가세했다.

▲교육개혁 공과 공방 = 이 후보는 국민의 정부에서 교육부장관을 역임하면서 교원정년단축, 대학입시개혁 등 개혁을 실시했으나 교원들의 대거 퇴직으로 인한 교원부족 사태, 학생들의 학력저하라는 문제점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교육부 장관 시절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어 철저한 검증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전여옥 대변인은 “이 후보의 교육개혁에 대한 후유증은 교육현장에서 교권의 추락, 배움에 대한 경시 등으로 나타나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선생님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게 정년단축이었다”며 “6년이 지난 지금 생각하면 선생님들한테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나 교육개혁은 자녀들을 위한 교육과제 중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도 “국무위원으로서 강력한 일을 추진하다보면 논란을 빚는 정책이 있기 마련”이라며 “이 지명자가 장관 당시 추진한 교육정책은 찬반논란이 있지만 결국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엄호했다.

▲`코드인사’ 논란 = 한나라당은 총리는 대통령과 보완관계가 돼야 정국운영이 원만하고 국민들이 안심이 되는데 개혁 대통령에 개혁 총리로 라인업이 됐다며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는 주장이다.

홍준표 의원은 “강성 대통령에 강성 총리”라면서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코드총리’가 등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부패청산, 정부혁신, 민생안정 등 참여정부 국정운영 2기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선 개혁적인 이 지명자야말로 적임자라고 반박했다.

문희상 의원은 “새 총리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2기에 대한 실천을 해야하기 때문에 돌파력이 필요하다”며 “권위주의 시대에는 얼굴마담형 총리가 필요하지만 이젠 그런 시대는 갔다”고 말했다.

▲자녀교육 및 설화(舌禍) = 이 후보는 지난 98년 교육부장관 시절 당시 대학에 갓 입학한 딸이 1주일에 2번, 한번에 2시간씩 과외를 받고 월 40만원을 줬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추궁에 대해 과외를 받은 사실을 시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또 지난 2002년 8월에는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병풍’ 유도발언을 요청했다”고 말해 이를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후보는 또 국민의 정부 시절 사실상 제2인자였던 권노갑 전 고문과 가깝게 지냈고, 당시 정동영 의원을 중심으로 소장파들이 벌였던 정풍운동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밝힌 점도 논쟁거리로 지적되고 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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