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존서고동 신축’ 논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13 19: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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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완공 입법부 행정수도로 이전땐 ‘900억 혈세낭비’ 정부가 행정부처 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신행정수도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9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고 있어 자칫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는 약 880억원의 예산을 들여 헌정기념관 옆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6층 연건평 1만3654평 규모의 `보존서고동 건물’(가칭)을 오는 2007년말 완공을 목표로 신축중이다.

2005년말 1차 완공예정인 지하층의 경우 국회도서관에 있는 장서를 옮겨 보관하는 `보존서고동 건물’로 활용할 예정이며, 2007년말 최종 완공예정인 지상층에는 예산정책처와 신설될 예산지원처 등이 입주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2010년부터 청와대와 행정부처에 이어 국회도 신행정수도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확정, 시행된다면 국회가 2010년 이전할 경우 약 3년 동안만 신축건물을 활용할 수 있고, 행정수도이전 완료시점인 2014년에 이전한다 하더라도 약 7년 동안만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내 국회동의를 거쳐 국회이전이 확정될 경우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건축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13일 “국회 이전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국회 스스로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안을 통과시켜 국회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1000억대에 가까운 건물을 지음으로써 자칫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은 “작년부터 신축공사를 줄기차게 반대해왔다”며 “그러나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중단할 순 없지만, 설계변경 등을 통해 건물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관계자는 “여의도 금융회사 빌딩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예산정책처의 경우 1년 임차비만 16억원에 달하고, 예산지원처가 신설되면 임차비만 1년에 30억~4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건물신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수도이전 결정 전인 2002년 이미 신축건물에 대한 기본설계가 끝났다”며 “국회이전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국회동의를 거쳐 이전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몇년간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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