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원 “분권형 아니라 분업형 표현 적절” 열린우리당 이해찬 의원의 총리 지명이후 노무현 대통령과 차기 총리간 역할분담을 놓고 여권내 의견이 분분하다.

소신과 색채가 뚜렷한 이 의원의 총리 지명은 그간 `대통령 보좌’에만 익숙했던 총리들과는 판이한 국정운영 스타일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여권내 다수의 견해는 대통령이 통일·외교·안보 등 외치에 역점을 두고, 총리는 사회·문화·교육 등 내치 부분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경제부처는 이헌재 부총리가 중심이 되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를 두고 `분권 총리’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바꾸어 말하면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얘기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앞으로 총리에게 내치의 핵심을 맡기는 등 상당한 역할을 부여할 것”이라며 “실질적 권한을 갖는 총리는 그간 얘기돼왔던 분권형 총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중에 정통한 유시민 의원은 “분권형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과거 `분권형’이 나온 배경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다수 야당이 총리를 맡는 책임총리제에 근거해서 나온 것이며, 현 상황은 분명히 과반 여당의 수석당원인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총리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굳이 표현한다면 분권이 아니라 분업형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한 역할분담을 해 나가면서도 총리는 대통령의 지시·통제하에 실무적인 일을 직접 관장해 나가는 형태라는 얘기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총리 지명 직후 “대통령은 각종 국정개혁과제를 힘있게 추진해 나가고 총리는 내각의 일상적 업무를 통괄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근태 전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는 견해를 다소 달리했다.

그는 `개혁 대통령-안정 총리’ 구도는 대통령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한다.

김 전 대표는 “개혁을 앞장서 추진하면 누구든 상처를 받게 돼 있다”면서 “이제 대통령은 국민 통합에 주력하고 총리가 개혁의 선봉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차기 총리의 역할을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와 같은 `2인자’도 아니고 `얼굴 마담’도 아닌 `직접 챙기고 일하는 총리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맥락에서 총리 직속의 국무조정실장 역할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부처간 혼선과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 총리실의 주된 기능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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