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相生)을 다짐하고 시작된 17대 국회가 여야간 `자리다툼’으로 원구성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초반부터 극한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하순께부터 시작된 원구성 협상이 20여일의 지루한 줄다리기에도 불구, 14일로 개원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원구성을 하지 못해 입법기관 스스로가 국회법에 명시된 원구성 일정을 위반하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협상이 주초에 타결되지 못할 경우 이번주와 다음주로 예정된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 일정의 차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당내 분과위를 구성해 당·정 협의 등 실질적인 단독 상임위 활동에 착수키로 하는 등 사실상 `협상 포기’ 카드로 대야 압박에 나섰고, 야당은 법사위원장 양보와 예결위 상임위화 시기 확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은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법사위와 문광위를 요구하는 것은 개혁을 원천봉쇄하자는 속셈”이라며 “야당이 법사위를 맡으면 개혁법안이 한개도 통과될 수 없고, 이는 우리에게 개혁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당은 개혁을 놓고 흥정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이 법사위를 끝내 고집할 경우 협상에 응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대야 협상 대표인 이종걸 수석원내부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분과위를 구성하고, 임시 간사도 뽑아 입법 과제들을 여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기초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원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으로 할 도리는 하자는 차원의 응급 상임위, 응급 정책활동의 성격”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원내부대표는 “의회권력이 바뀌었는데 한나라당은 마치 자신들이 아직도 다수당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전통적으로 제1당이 맡아온 법사위는 국회운영의 핵심이기 때문에 절대 야당에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이 힘이 있으니까 다 먹겠다는 생각”이라며 “우리는 과거 전례에 따라 법사위만 지키겠다는 것인데 열린우리당은 아무런 대안 없이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문광위를 양보한 만큼 법사위는 우리가 가져야 한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예결위 상임위화도 국회 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열린우리당 협상대표가 전권을 갖지 못해 협상에 혼선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구식 원내부대표는 “여당이 주요 상임위를 모두 차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승자독식이고 야만의 법칙”이라며 “여당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 차원에서 법사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17대 국회가 시작부터 국회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이전 국회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던 말들이 허언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야할 이라크 파병, 민생문제, 행정수도 이전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국회를 이렇게 공전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