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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핫이슈 ‘국보법’ 공방 첨예 대립
시민일보 2004.11.18
우리당 “대안 안내면 중대결심” 한나라 “폐지당론 철회땐 협상” 여권이 추진중인 이른바 `4대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기싸움이 첨예화되고 있다. 특히 4대 입법 중 국가보안법 폐지문제에 대해 여야는 서로에게 각각 `대안 제시’와 `폐지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국보법 문제가 협상을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부각 ...
與, 종부세 ‘先발의 後당론’ 추진
시민일보 2004.11.18
열린우리당은 18일 종합부동산세 도입 법안을 우선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 뒤 추후 당론 추인절차를 밟기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었으나 당론채택을 위한 정족수 미달로 인해 종부세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지 못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우리당은 이에 따라 김종률 의원의 대표 발의로 종합부동산세법 ...
한나라 ‘의원입법 통제’ 내홍
시민일보 2004.11.18
한나라당 지도부가 의원 입법안 발의시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당규 개정안을 18일 당 운영위원회에 상정, 당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의원들은 의원입법 발의시 10명 이상 의원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당규 개정안은 “당론의 결정을 요하는 주요 입법안은 상임운영위와 의원총 ...
‘주적’개념 삭제 발언 싸고 與 “적절” 野 “심각”
시민일보 2004.11.18
국회는 18일 운영, 국방, 통일외교통상, 법제사법, 정무, 농림해양수산 등 11개 상임위 전체회의와 건교위 예산심사소위 등 7개 소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이날 국회 운영, 국방, 통외통위 등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중 `북핵’ 발언과 정동영 통일장관, 윤광웅(사진) ...
鄭통일 “주적개념 달라져야”
시민일보 2004.11.17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17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달라진 남북관계 환경을 생각해서 주적개념은 달라져야 한다”면서 “국방백서에서 다른 용어로 서술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해 주적개념 삭제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안보 무장해제”라며 강도높게 성토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 출석, 한 ...
브라질, 韓 IDB 가입 지지
시민일보 2004.11.17
브라질을 국빈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오후(한국시간 17일 새벽) 수도 브라질리아 대통령궁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남미공동시장간 교역증대를 목표로 한 한국-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타당성에 관한 공동연구를 개시키로 했다. 양국 정상은 또 지난 2001년 1월 ...
민생행보 ‘잰걸음’
시민일보 2004.11.17
이광재 서갑원 의원 등 열린우리당 내 `친노(親盧)’ 직계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의정연구센터의 민생행보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8월 모임을 발족한 의정연구센터는 삼성경제연구소와 함께 경제살리기 심포지엄을 개최한 데 이어 전경련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는 등 경제관련 활동에만 주력하고 있다. 의정연구센터는 17일에도 ...
5선의원 당무참여 ‘시동’
시민일보 2004.11.17
그동안 당의 의사결정구조에서 소외됐던 한나라당내 5선 중진 의원들이 당무참여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17대 총선에서 대대적 `물갈이’가 이뤄진 후 한나라당에선 상임운영위와 주요당직자회의를 중심으로 주요당무가 결정돼 당 원로격인 중진들의 당무참여 통로가 사실상 막혔었다. 그러나 최근 이해찬 총리의 `한나라당 폄하발언’ ...
5대 민생·3대 개혁과제 실현위해
시민일보 2004.11.17
민주노동당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5대 민생, 3대 개혁 과제’를 확정, 발표하고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 이들 과제의 실현에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5대 민생과제는 ▲정부의 `비정규직보호입법’저지 및 비정규직 차별 철폐 ▲쌀개방 저지와 농촌 살리기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보호 입법 ▲신용불량자 부채 탕감 등 ...
납세자 소송 법안 발의
시민일보 2004.11.17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17일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의 예산낭비와 불법 재무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당 의원 21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해 시민이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승소시 ...
與野 ‘4대 입법’ 싸고 ‘기싸움’ 시동
시민일보 2004.11.17
우리당 “한나라 빨리 대안 내놔라” 한나라 “국보법 폐지 철회땐 협상” 국회가 17일 상임위별로 예산안과 계류 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함에 따라 여당이 추진중인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4대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른바 50대 민생·개혁법안의 정기국회내 처리를 다짐하며 한나라 ...
與 ‘4대 법안’ 타협기류
시민일보 2004.11.17
열린우리당 내에서 이른바 `4대 개혁입법’에 대한 타협론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우리당 지도부가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사학법 개정안, 과거사기본법안, 언론개혁법안 등 4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만 하더라도 당내에는 이들 법안을 반드시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나라당과 ...
한나라, 언론관계 3개법 시안마련
시민일보 2004.11.17
한나라당은 17일 신문사의 시장점유율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신문자유법, 국가기간방송법, 언론중재법 등 언론관계 3개법 시안을 마련, 당론 수렴작업에 본격착수했다. 한나라당은 또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마련하는 등 여권이 추진중인 `4대 입법’에 대한 대안제시 ...
국회 새해예산·계류법안 상임위별 심의 착수
시민일보 2004.11.17
국회는 17일 법사, 재경, 정무, 건교위 등 11개 상임위 전체회의와 문광위 법안심사소위 등 4개 소위원회의를 열어 131조5000억원(일반회계 기준)에 달하는 새해 예산안과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는 특히 이날부터 정부가 운용중인 57개 기금의 320조2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
우리당 “행정수도 위헌 관습헌법 히틀러 이론”
시민일보 2004.11.16
국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이해찬 총리와 이헌재 경제부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경제 및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차례로 실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여권이 추진중인 `4대 입법’과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북핵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정체성, 색깔 ...
지역구 출신 의원 질문요지
시민일보 2004.11.16
이 철 우 의원 (경기 포천·연천·열린우리당) `잘 살아보세’라는 자신감이 소득 1만달러를 완성했다면 이제 화해를 위한 대각성 운동이 2만달러 달성을 위한 제2의 새마을 운동이 될 것이다. 화해와 대각성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길 제안한다. 부도덕,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 추진 방식을 보인 한탄강 댐 건설은 우리사 ...
與 ‘원내대표+정책위의장 4자회담’ 수용
시민일보 2004.11.16
열린우리당은 16일 민생개혁입법과 새해 예산안 처리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17일부터 상임위별로 각종 민생개혁법안과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들어가는 시점에 맞춰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회담 성사돼 쟁점 현안의 정리가 ...
정국운영파트너 ‘與대표’는 아니야
시민일보 2004.11.16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한나라당에 제안한 양당 대표 및 원내대표간 `4자회담’이 불발된데는 이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간 `특수관계’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이 의장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양당 대표와 원대대표가 조건없이 만나 4자회담을 통해 의회주의를 복원하고 정치력과 지도력을 발휘해 ...
한나라 ‘민생 챙기기’ 잰걸음
시민일보 2004.11.16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4대 입법’과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의 위헌결정 등 정치 이슈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적극적인 `민생 챙기기’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김문수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16일 낮 서울 영등포의 무료급식시설과 쪽방, 노숙자 쉼터 등을 방문해 노숙 ...
與野 ‘한국형 뉴딜’ 적절성 격돌
시민일보 2004.11.15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이헌재 경제부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의 적절성과 종합부동산세 도입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국회는 또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 따른 대안을 집중 추궁했고, 여당인 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