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이헌재 경제부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의 적절성과 종합부동산세 도입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국회는 또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 따른 대안을 집중 추궁했고,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학계와 야당 일각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좌파적’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형 뉴딜’ 정책과 관련,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뉴딜정책의 핵심인 연·기금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연·기금으로 막아보려는 `빚딜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민간이 스스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는 등 투자 유인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뉴딜적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면 야당이 아무리 발목을 잡아도 정부는 그 필요성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추진력있게 끌고 가야 한다”면서도 “연기금이 SOC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연·기금이 국채를 사는 것이 합당하다는 반론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내리는 것은 조세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종부세를 도입하면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반박했다.

행정수도 이전 무산과 관련,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정부가 수도이전을 밀어붙여 수도이전 관련 연구용역비 34억원, 홍보비 21억원, 예비비 15억원의 부당배정, 일반회계예산 부당전용 2억9000만원 등 73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했다”며 “수도이전을 주도한 이 총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서갑원 의원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8개 부처 13개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며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큰 틀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같은 당 김동철 의원은 “수도 개념만 분리해 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할 경우, 이전 범위를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민간 갈등이 재연돼 국론분열이 초래될 것”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종부세 도입은 이중과세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로 위헌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투기도 못 잡고 시장만 망치는 파괴적 부동산 정책은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정부 경제정책을 둘러싼 `좌파정책’ 논란에 대해 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경제이념 논쟁, 경제의 정치화 논리는 국가경쟁력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가 `(정부의) 반기업 정서’와 `좌파정부’이기 때문이라는 논리가 그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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