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국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이해찬 총리와 이헌재 경제부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경제 및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차례로 실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여권이 추진중인 `4대 입법’과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북핵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정체성, 색깔론 주장을 펴면서 공방을 주고받는 등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회는 이날로 대정부질문을 마감하고 1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을 심의하는 등 본격적인 예산심사 활동에 착수한다.

하지만 이 총리의 한나라당 폄하발언에 따른 장기 공전사태로 인해 의사일정이 순연된 상태여서 국회는 법정처리시한인 내달 2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헌재가 위헌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관습헌법을 겨냥해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도구로 동원한 이론”이라며 “정녕 극우전체주의 세력, 수구보수 기득권세력들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어두운 과거로 되돌리려는 음모는 아닌지, 그 음울한 전조(前兆)가 정말 두렵기조차 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여당 의장과 원내대표가 먼저 나서서 `헌재가 헌법을 훼손했다’는 등 망발을 일삼으니 호루라기 소리를 들은 우수마발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생떼를 쓰고 딴죽을 걸고 있다”며 “국회도 헌법의 테두리안에서 그 권한과 권위를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승복’을 촉구했다.

4대 입법의 핵심 쟁점인 국보법 폐지 문제와 관련, 같은 당 김충환 의원은 “정부·여당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공산당 합법화, 간첩출신 민주화 유공자, 북한의 남침가능성 부정, 북한에 비판적인 언론 통제 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열린우리당은 객관적으로 좌익적, 친북적으로 보이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데, 색깔론을 말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좌익·친북 정책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 정당성을 주장하든지 하라”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김종률 의원은 “허구헌날 친북좌파정권이니 386주사파니 운운하지 말고 낡아빠진 매카시즘적 수법을 버려야 한다”고 반박했고,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국보법이 있기에 형법을 적용하지 않았지, 폐지된다면 국가안보위해사범은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노 대통령의 로스앤젤레스 `북핵 발언’과 관련, “이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북한의 비핵화선언 위반을 승인하겠다는 의미인가”라며 “북한에 대한 인식과 북핵 문제의 해결 방식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견해 차이가 존재하느냐”고 추궁했다.

한편 이날 오전 속개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경제난의 원인과 처방 등을 놓고 여야간의 의견이 맞선 가운데 의원들은 수도이전 대안과 부동산세제 개편, 연기금 주식투자 등 경제현안에 대한 정부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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