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별 내년도 예산안 심의 국회는 18일 운영, 국방, 통일외교통상, 법제사법, 정무, 농림해양수산 등 11개 상임위 전체회의와 건교위 예산심사소위 등 7개 소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이날 국회 운영, 국방, 통외통위 등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중 `북핵’ 발언과 정동영 통일장관, 윤광웅(사진) 국방장관의 `주적’ 개념 삭제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방위의 국방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윤 국방장관의 `주적’ 개념 삭제 가능 발언과 관련, “국방을 책임진 국방부는 주적개념을 지킬 국가의 마지막 보루”라며 “북핵 문제 등으로 안보위협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방장관이 주적 개념을 삭제한다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북한은 안보위협의 대상이면서도 교류의 파트너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군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주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외에 공개하는 국방백서에서 특정국가를 주적으로 명시하는 경우는 다른 나라에도 없는 만큼 국방부의 입장은 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운영위의 청와대 비서실 등의 예산안 심사에서는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석한 가운데 노 대통령의 북핵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빚어졌다.

운영위에서는 또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과 김원기 국회의장이 제출한 최 광 국회 예산정책처장 면직동의안 처리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헌재가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법 논리상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헌재를 옹호했다.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예산안 심사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해수부의 2004년도 예산현액 3조2996억원 가운데 6.8%인 2230억원이 이월되고 2.3%인 775억원이 불용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9.1%의 예산 3005억원이 미집행되는 것은 해수부 예산이 사전 조사와 집행 준비과정없이 무분별하게 편성됐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했고, 윤리특위는 오후 징계·자격심사소위를 열어 한나라당 박 진 정문헌 의원과 우리당 안영근 이은영 의원 등 4인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을 논의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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