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민생·3대 개혁과제 실현위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17 19: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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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당력 올인’ 민주노동당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5대 민생, 3대 개혁 과제’를 확정, 발표하고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 이들 과제의 실현에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5대 민생과제는 ▲정부의 `비정규직보호입법’저지 및 비정규직 차별 철폐 ▲쌀개방 저지와 농촌 살리기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보호 입법 ▲신용불량자 부채 탕감 등 서민생활 대책 ▲부유세 실현을 위한 조세개혁 등이다.

3대 개혁과제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 청산 ▲국회 및 정치 개혁 ▲교육 및 언론 개혁이 포함됐다.

천영세 의원단대표는 회견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이나 정부의 쌀관세화 협상 비준안 등 민생 관련 개악안의 국회 통과를 막겠다”며 “이 같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개혁법안 처리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노당은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 ▲민생예산 증액, 전쟁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과 감세정책 저지 ▲경상비 지출 억제를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천 의원단대표는 “전쟁 예산 삭감 등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친환경분야 예산 확충 등 미래 지향적이고 서민에게 골고루 헤택이 돌아가는 예산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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