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방백서서 삭제땐 안보 무장해제다” 강력 성토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17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달라진 남북관계 환경을 생각해서 주적개념은 달라져야 한다”면서 “국방백서에서 다른 용어로 서술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해 주적개념 삭제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안보 무장해제”라며 강도높게 성토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 출석,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이 주적개념 삭제 논란에 대해 질의하자 “개인적으로는 낡은 논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탈냉전시대에 어느 나라도 특정국가를 주적으로 지칭해서 방위전략을 펴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주적개념은 한국전쟁 이후 계속 사용해 온 개념도 아니고 지난 1994년 국방백서에 느닷없이 들어간 것”이라고 밝힌 뒤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1차 토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 장관의 발언은 국방의 기본개념 자체를 포기한 심각하고도 중대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은 우리 사회 체제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먹고사는 문제를 위협한 데 이어 국민의 생존마저 불안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키프로스 유엔 평화유지군(PKO) 사령관을 지낸 황진하 제2정책조정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우리가 주장하는 주적은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 북한의 지도층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라면서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는 주적개념을 지킬 국가의 마지막 보루”라고 밝혔다.

특히 보수성향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대여안보공세에 나섰다.

보수성향 의원모임인 `자유포럼’은 성명을 내고 “북한이 아직 한반도의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는 현 상황속에서, 국가의 안보 상황을 책임지는 국방장관이 군스스로의 존재를 모호하게 하는 `주적’에 대한 삭제를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국민을 안보 불안에 떨게 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국방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한다”고 말했다.

김용갑 의원도 “친북 정치 논리의 눈치만 살피는 국방장관에게 어떻게 우리 군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며 “정 장관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고, 정부는 주적개념 삭제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개혁성향의 의원들은 안보얘기만 나오면 발끈하는 보수성향 의원들의 `예민한 반응’에 대해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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