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핫이슈 ‘국보법’ 공방 첨예 대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18 19: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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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대안 안내면 중대결심”

한나라 “폐지당론 철회땐 협상”

여권이 추진중인 이른바 `4대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기싸움이 첨예화되고 있다.

특히 4대 입법 중 국가보안법 폐지문제에 대해 여야는 서로에게 각각 `대안 제시’와 `폐지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국보법 문제가 협상을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18일 새벽 끝난 한 방송사의 토론회에 참석, “한나라당이 국보법 폐지를 철회하면 대화하겠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전제한 뒤 “폐지, 부분개정 등은 국회안에서 밤을 새 토론할 수 있으나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면서 의사진행을 지연시킨다면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이 대안을 내놓지 않고 폭력적으로 법안심사를 한다든가 반대만 한다면 우리도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병헌 원내부대표는 “과반의 다수당이 제출한 법안을 철회하라는 것은 국보법의 대안조차 만들지 못하는 내부 문제를 우리쪽에 떠넘기려는 졸렬한 정치 전술”이라며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면 소수 야당을 존중해온 우리로서도 인내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희상 상임고문은 “한나라당 스스로 개정을 하자고 하는 만큼 국보법 대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고, 민병두 기획조정위원장은 “한나라당에서 당 차원이 아니라 의원 개인이 대안을 내놓으면 그걸 갖고 토론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운영위원회에서 “여당이 보안법 폐지라는 당론을 철회하고 우리와 함께 개정을 논의한다면 응할 것”이라면서 “나머지 3개 법안도 내용에서 정략성, 위헌성 내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배제한 가운데 협상한다면 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날 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4대 입법과 관련, 협상 불가시 표결처리 불사 입장을 시사한 데 대해 “정신 나간 소리”라고 일축하고 “여당이 폐지 당론을 철회하면 대화를 통해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현 정권은 4대악법을 수와 힘으로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자처한다면 모든 애국세력과 연대해서 시장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 등 여당이 마련한 4대 법안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해당 상임위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로스앤젤레스 발언과 정동영 장관의 주적개념 삭제 발언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여권의 인식 문제를 철저히 추궁키로 해 공방이 예상된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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