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출신 의원 질문요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16 18: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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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철 우 의원

(경기 포천·연천·열린우리당)

`잘 살아보세’라는 자신감이 소득 1만달러를 완성했다면 이제 화해를 위한 대각성 운동이 2만달러 달성을 위한 제2의 새마을 운동이 될 것이다. 화해와 대각성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길 제안한다.

부도덕,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 추진 방식을 보인 한탄강 댐 건설은 우리사회 공기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부실한 한탄강 댐 건설비용으로 들어간 비용이 1조2000억원인데 반해 경기북도를 만드는데 있어 1조원이면 관련기관의 건설이 가능하다고 한다.

경기북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만들 때가 됐다고 본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김 태 년 의원

(경기 성남수정·열린우리당)

많은 선진국에서 운영중인 연기금투자제도가 대한민국 야당대표에 의해 `연기금 사회주의’로 불리는 모습에 암담함을 느낀다.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 에너지 부문 복수차관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남북교류의 폭과 수준을 높이고 통일비용의 분산을 위해서 `남북표준선언’과 `남북기술교류선언’을 채택해야 한다.

정부가 201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을 세운 만큼 이 물량 중 일정부분을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배정분으로 확정하고, 중소기업 취업장학금을 신설하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김 낙 순 의원

(서울 양천을·열린우리당)

나라야 어찌되든, 정상외교가 망하고 실패하든, 대통령과 여당에 흠집만 내기위해 혈안이 돼있는 한나라당은 상생정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

충격에 휩싸인 충청권 지원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 지방균형발전은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현행 기초자치단체는 생활권, 교통권, 지역 정서, 유통물류 여건에 따라 2~3개를 하나로 통합 한다면, 전국적으로 약 80~90개의 기초행정단위로 개편될 수 있다. 또한 16개 광역단체 기능을 축소·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지방분권 기능이 확대되도록 개편돼야 한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신 학 용 의원

(인천 계양갑·열린우리당)

5월3일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회담을 갖고 민생·경제우선, 부패정치와 절연, 의회주의 정치구현 등 대표협약을 맺었다. 대표협약은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다. 이를 지켜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개혁정책이 지지부진하다. 야당과 보수세력의 반대나 저항도 있지만 개혁에 대한 의지와 당위만 앞세워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는데 소홀했던 우리 자신에게도 그 원인이 있다.

정당의 정책 홍보보다 정쟁의 첨병으로 정쟁을 확대, 재생산하는 대변인제도의 폐지를 제안한다. 정쟁과 국회 파행의 단초가 됐던 대정부질문을 폐지 또는 개선할 것도 각 당 지도부에 제안한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원 희 룡 의원

(서울 양천갑·한나라당)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문제협의회에서 행한 `북핵’ 관련 연설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가.
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보완’ 법안에 대해 정부는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했는가.

행정수도 이전 계획 중단이 우리 국토균형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은 무엇인지 행자부장관은 견해를 밝혀달라.

노 대통령이 `성장률이 7%는 커녕 2003년 3.1%, 올해 5%에 그쳐 매를 맞아도 싸다’고 말했는데 총리도 이에 공감한다면 어떻게 매를 맞을 것인가.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김 충 환 의원

(서울 강동갑·한나라당)

국민과 언론과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수도이전을 추진해 위헌결정이 났는데 그 책임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한 정부가 져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공산당 합법화, 간첩출신 민주화 유공자, 간첩출신 의문사위 활동, 북한의 남침가능성 부정,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어 객관적으로는 좌익적, 친북적으로 보이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본다.

여당이 추진하는 친일진상 및 과거사규명법은 정략적으로 부관참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공무원 노조가 주장하는 노동 3권과 현재의 불법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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