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정치

Search: 47,816건
노인요양시설 등 기피 지자체명단 공개 검토
시민일보 2005.06.30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노인요양시설, 치료시설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단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강연에서 “복지시설 건설과 관련해 지자체의 님비 현상과 민원 제기가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인요양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
수도권대책 범정부기구 내달 중 구성 요청키로
시민일보 2005.06.30
열린우리당은 30일 당 수도권발전대책 특위 간부회의를 열고 수도권발전대책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를 8월중 구성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발전을 담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의 관련 특별법 제정을 당정이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행정중심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는 이상의 ...
‘상암동 DMC’167만개 일자리 창출
시민일보 2005.06.30
서울시는 30일 “뉴타운은 서울의 주택문제 해결과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민선3기의 핵심사업”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날 이 시장취임 3주년을 평가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부문의 수익만을 추구하는 난개발을 막고, 불균형의 심화로 인한 계층간·지역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
與 신중식의원 발언 파문 확산
시민일보 2005.06.30
열린우리당 신중식 의원이 전날 작심한 듯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선데 대해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30일 징계론이 대두되는 등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신 의원은 지난 29일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지역의 경우 3분의 2를 민주당이 석권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당에 대한 부정적인 ...
64.4% “부동산 가격불패론 공감
시민일보 2005.06.30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소장 김헌태)가 30일 발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 부동산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부동산 가격불패론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64.4%, ‘공감하지 않는다’ 32.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행정도시 건설예정지인 충청지역과 30～40대, 도시직장인, 고소득층 등 실제 부동 ...
“대권 관심없고 주어진 일에 최선”
시민일보 2005.06.29
이해찬 국무총리는 29일 “언론 등에서 대권에 관심이 많지만 나는 대권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총리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권 도전 의사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또 당 복귀에 대해 “대통령 나름의 평가가 있을 것이고 협의해 판단하게 되겠지만 당분간은 안 ...
與, 당직인선 완료… 문희상체제 강화
시민일보 2005.06.29
열린우리당은 최근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과 배기선 사무총장 등 중진급을 전면에 내세운 데 이어 지난 24일 열린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당헌당규 개정에 따라 29일 후속인사를 단행하는 등 문희상 의장 체제를 더욱 강화시켰다. 이번 인사는 한마디로 개혁당 출신은 ‘왕따’시키면서도 386과 재야파는 ‘끌어안는’ 모습을 ...
서울 교통체계개편 1년 평가 토론회 오늘 개최
시민일보 2005.06.29
교통연대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30일 오전 10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버스준공영제 및 요금인상, 광역교통 문제 등을 집중토론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노당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버스운영체계 안정화계획을 일환으로 노선 유형별 경영(수지) 개선대책은 수익노선을 확대하고 비수익노선을 폐지, 감축하는 것은 ...
8.15 대사면론‘솔솔’
시민일보 2005.06.29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전 부위원장 김운용씨 가석방을 계기로 한동안 잠잠했던 ‘광복절 대사면론’이 되살아나고 있다. 물론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일반사면을 포함한 광복절 대사면의 공 ...
“청렴·도덕성이 평가의 핵심”
시민일보 2005.06.29
한나라당 내에서 차기 경기도지사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영선 (경기도 고양 일산을)의원이 국회 최초 여성 인사청문회위원장으로 선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헌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해 내달 4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특히 이번 ...
서울 수돗물‘안전’못믿어
시민일보 2005.06.28
서울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던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암사 정수사업소가 정수약품 과다 유출 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종권)은 28일 “서울지역 6개 정수사업소 중 최대 규모인 암사정수사업소는 지난 5월30일 한강 원수의 불순물을 침전시키는 응집제인 P ...
기초의원 40% 관변단체 출신
시민일보 2005.06.28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기초의회 의원 가운데 40%가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신문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겨레’가 최근 서울, 경기, 인천 등 세 지역의 기초의회 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명부’에 나타난 이 지역 기초의원들의 출신 경 ...
지자체장에 지역민방위대‘동원권’
시민일보 2005.06.28
지역민방위대 동원권이 지방자치단체장 고유권한으로 확대된다. 또 민방위대 지원자의 의무복무편성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7월1일부터 현행 위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민방위대 동원권을 고유권한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1차적인 현장 대응 ...
“구체화된 수도권대책 마련하라”
시민일보 2005.06.28
이해찬 국무총리는 구체적인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28일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상생발전시키며 수도권을 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대해 한 ...
당 - 청 갈등 ‘갈수록 태산’
시민일보 2005.06.28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갈등이 점차 노골화되는 양상이다. 열린우리당은 28일 윤광웅 국방장관의 사표수리 여부와 관련, “국민의 고충을 감안, 국방장관의 인사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실상 윤 국방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것으로, 노 대통령이 “ ...
여야 원내대표 한자리에
시민일보 2005.06.28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오른쪽)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안 등 여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와 함께 자리에 앉고 있다.
67.2% “중앙정부 조정력이 더 문제”
시민일보 2005.06.28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중앙과 지방간 갈등 원인에 대해 “중앙정부의 조정력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KSOI가 지방자치제도 실시 1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제 관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자체 시행 10년에 대한 평가, 주요 현안 및 제도개선책 마련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들은 ‘중앙정부의 조정력 부족이 ...
김문수 의원 ‘5일 출석정지’
시민일보 2005.06.28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에 대해 ‘5일 출석정지’, 같은 당 주성영 의원에 대해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라는 징계 결정을 각각 내렸다. 이는 당초 소위의 15일 출석정지보다는 한단계 징계수위를 낮춘 것이지만 한나라당은 “야당 무력화 시도”라며 특위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는 등 강 ...
與野 ‘빅3’ 차기대권 누가 유리할까
시민일보 2005.06.27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차기대권주자인 이른바 ‘빅3’의 물밑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해찬 국무총리가,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각각 당내에서 차기대권주자 ‘빅3’로 거론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 가운 ...
책임운영기관 예산운용 ‘숨통’
시민일보 2005.06.27
행정자치부는 책임운영기관을 행정형과 기업형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6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했다. 27일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책임운영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른 예산운영으로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