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노인요양시설, 치료시설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단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강연에서 “복지시설 건설과 관련해 지자체의 님비 현상과 민원 제기가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인요양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김 장관은 “평균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나 만성질병에 많이 걸리는 만큼 1년 정도 간병하면 가정이 파탄나는 일마저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인요양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제도 내용과 관련해 “세금보다는 보험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5000원 전후로 하면 보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수용가능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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