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단체 지원예산 퍼주기 다반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기초의회 의원 가운데 40%가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신문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겨레’가 최근 서울, 경기, 인천 등 세 지역의 기초의회 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명부’에 나타난 이 지역 기초의원들의 출신 경력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전체 1126명 가운데 37.5%인 422명이 새마을운동 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대 관변 출신이었다.

서울지역은 497명 가운데 44.3%인 220명이 3대 관변단체 출신이었고, 경기지역은 498명 가운데 144명(29.0%)이, 인천지역은 131명 가운데 58명(44.3%)이 각각 3대 관변단체 출신이었다.

수도권 기초의회 가운데 이들 관변단체 출신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 성동구의회로, 전체 20명 가운데 14명(70.0%)이나 됐다. 이어, ▲인천시 남구의회(69.6%) ▲서울시 중구의회(69.2%) ▲〃 동대문구의회(62.9%) ▲경기도 연천군의회(62.5%) 등 차례로 60%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수원시의회는 40명 가운데 16명으로 40.0%가 관변단체 출신이었다.

반면, 오산·과천시와 여주군 등은 이들 관변단체 출신 기초의원이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초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기도 고양·양주·군포·김포·화성시와 인천시 옹진군 등도 관변단체 출신 비율은 평균 10%대로 수도권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가 관변단체에 특혜·지원을 베풀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는 등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03년 말 행정자치부가 새마을 등 관변단체에 일정한 액수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던 방식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제도를 바꾼 뒤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 자치단체 예산편성과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 때 출신 단체에 공공연하게 ‘퍼주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위원회에 관변단체 출신 지방의원과 관변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의 한 기초자치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26일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 계획안을 한푼도 건드리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심의위원 9명 가운데 시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가 2명씩 포함돼 있었으나, 이 중 3명이 관변단체 출신이었다는 것.

이에 대해 고양시 의회 모 의원은 “관변단체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는 지방의회가 제역할을 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며 “지방의원 유급화로 유능한 인재들이 지원할 경우, 이들이 가장 먼저 도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실시로 인물위주의 공천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며 “관변단체가 지방의회를 장악하는 일은 이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