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 청 갈등 ‘갈수록 태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28 18: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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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광웅 국방장관 경질 요구… 靑 유보방침과 정면대치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갈등이 점차 노골화되는 양상이다.

열린우리당은 28일 윤광웅 국방장관의 사표수리 여부와 관련, “국민의 고충을 감안, 국방장관의 인사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실상 윤 국방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것으로, 노 대통령이 “국방개혁이 이제 시동을 거는 단계인데 윤 장관이 중도하차할 경우 개혁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유보의사’를 밝힌 것에 대한 정면도전인 셈이다.

노 대통령은 윤 장관 구하기에 직접 나설 만큼, 국방개혁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29일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및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 국방개혁 및 현안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오찬 회동의 화두는 ‘국방 개혁’이지만 결국 윤 장관의 거취가 핵심이라는 게 청와대 안팎의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방 개혁의 중요성과 윤 장관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겠다는 게 노 대통령의 입장”이라며 “국방개혁이 궤도에 오르고 있는 단계로 오는 11월이면 입법이 마무리되는 상황도 감안해 달라는 점을 당부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윤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 30일 표결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어 설득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강재섭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은 윤 장관 구하기보다 국가 안보 구하기에 중점을 두고 판단해 주길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도 이날 “윤 장관은 진작 문책됐어야 맞다”며 “해임안이 처리되기 전에 사표가 수리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과 군 개혁”이라며 해임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사실상 윤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야당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으로, 당·청간의 갈등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단순히 겉으로 볼 때에 여당의 이 같은 경질 요구는 한나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로 30일 본회의에서 표 대결을 해 만에 하나 해임안이 통과될 경우 노 대통령과 여권이 받게 될 타격을 우려한 데 따른 긴급 요구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전날 노 대통령이 당원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낙하산 인사 논란 등에 대한 우리당의 최근 대응을 질타하고 “당 기강 확립”을 주문하는 등 여당에 경고메시지를 보낸 데 대한 반발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지난 27일 ‘당원에게 보내는 서신’형식으로 “당은 행정수도 위헌판결·4대개혁법안 저지·재보선 참패를 거치면서 정국의 대세를 놓쳐버렸다”면서 “집권당이 대세를 잃으면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잃는다는 것은 정치현실의 기본원리”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문제를 남에게서 찾을 게 아니라 당원 각자가 먼저 달라지라”고 주문했다. 한마디로 당이 대통령에게 당 위기의 `해결사’ 역할을 주문하는 상황에 단호히 `노(NO)’라고 답한 것이다.

심지어 당정분리 재검토, 정무수석 부활, 대통령의 당소속 의원 수시 면담, 당지도부 인책, 김근태·정동영 장관 복귀 등 당의 각종 요구들도 모두 뿌리쳤다.

이에 대해 당내 일각에서는 “당이 어려운데 대통령이 너무 원칙에만 매달리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왔는가 하면, 특히 당·청의 `정보 공유’ 부재를 문제삼는 목소리도 많았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너무 당정분리를 강조하다 필요한 부분까지 단절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당내 불만이 이번에 윤 장관의 경질요구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 군 총기사고와 인터넷을 통해 드러난 군 내부 사건들이 자식을 군대에 보낸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과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는 국민의 고충까지 고려해서 국방장관의 인사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고위 정책회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부대표는 또 “해임건의안 본회의 처리시한인 72시간내에 장관 인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당내에서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당론으로 정해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가 열린우리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론으로 ‘경질찬성’을 결정해 야당과 함께 해임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다는 뜻으로 청와대의 ‘결단’을 직접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장관의 해임안이 어떤 형태로 결말이 나든, 당·청 갈등은 빠른 시일내에 수습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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