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OI, 중앙·지방정부간 갈등원인 조사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중앙과 지방간 갈등 원인에 대해 “중앙정부의 조정력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KSOI가 지방자치제도 실시 1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제 관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자체 시행 10년에 대한 평가, 주요 현안 및 제도개선책 마련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들은 ‘중앙정부의 조정력 부족이 더 문제’ (67.2%)라고 답했다.

KSOI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는 지자체 관계자 134명(기초단체장-30명, 광역의원-26명, 기초의원-78명)과 전문가 53명(정치행정학자-32명, 국회 행정자치위 보좌관 21명) 등 총 187명이 설문에 참여했으며, 조사는 지난 6월2일부터 13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실시했다.

설문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의 원인에 대해 지자체관계자는 ‘지방정부의 과도한 지역주의가 더 문제’ 32.8%, ‘중앙정부의 조정력 부족이 더 문제’ 67.2%로 각각 꼽았으며, 전문가들도 ‘지방정부의 과도한 지역주의가 더 문제’ 37.7%, ‘중앙정부의 조정력 부족이 더 문제’ 62.3%로 응답해 양 집단간 견해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자체 관계자 내에서 지역과 소속정당별로 응답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즉, 지역별로 서울, 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중앙정부 책임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 반면(각각 77.8%, 81.1%), 충청권에서는 ‘지방정부 책임론’이 60%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소속은 ‘지방정부 책임론’과 ‘중앙정부 책임론’이 팽팽한 반면 (각각 50%), 나머지 정당에서는 ‘중앙정부 책임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현재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자체 관계자는 ‘중앙정치에 대한 지자체의 독립성 약화’(60.9%), ‘인기를 고려한 선심정책 남발’(30.1%)을 꼽은 반면 전문가들은 ‘인기를 고려한 선심정책 남발’(32.1%),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잦은 비리’(24.5%), ‘중앙정치에 대한 지자체의 독립성 약화’(22.6%) 순으로 꼽았다.

기초단체장만 놓고 볼 때 ‘중앙정치에 대한 지자체의 독립성 약화’가 72.4%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와의 직접적 관계 속에서 지자체를 이끌어야 하는 기초단체장의 고민이 나타나는 대목으로 보인다.

현행 선거법하에서 유권자와 접촉하는 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어려움이 많다’ 63.4% ‘별 어려움 없다’ 36.6%로 나타났으며, 전문가의 의견도 비슷해 ‘어려움이 많다’ 75.5%, ‘별 어려움 없다’ 24.5%로 나타났다.

지자체관계자 내에서는 기초단체장, 전문가 내에서는 행자위 보좌관이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각각 76.7%, 95.2%).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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