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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최종열쇠 미국이 갖고 있다”
시민일보 2005.07.18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방한 중인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6자회담의 전망과 관련해 “최종적인 열쇠는 미국이 갖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에게 6자회담 재개라는 좋은 소식이 있는 중요한 시기에 파월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 ...
“정부조직법 수정안 처리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시민일보 2005.07.18
장윤석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17명의 의원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수정안 처리와 관련, 김원기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18일 장 의원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20일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처리를 강행한 ...
“정부 정책고객서비스 관리시스템 마련해야”
시민일보 2005.07.18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에서 정책고객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서 정책고객의 명부와 제공하는 컨텐츠에 대한 분석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18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홍보수석실의 정부정책고객서비스 PCRM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대한 ...
“자이툰부대 철군을”
시민일보 2005.07.17
여야 의원 31명이 최근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부대의 철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결의안은 연말 파병시한이 만료되는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 동의안의 처리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테러방지법을 만든다고 테러를 ...
김문수의원“승소는 사필귀정”
시민일보 2005.07.17
노무현 대통령 측근 강금원 회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8억원 청구소송에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전부 승소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7일 “재판부는 나의 손을 들어 주었다”면서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부천지원 민사1부는 스스로 ‘이 정권 최대주주요, 대통령 선거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
“당권·대권 분리”
시민일보 2005.07.17
한나라당 혁신안이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한나라당 혁신위원들은 “당이 살아남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지에서 만든 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난 13일 첫 공개평가 자리에서 혁신위원장과 간사를 맡고 있는 홍준표·박형준 두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토론자와 참석자 대다수가 혁신안에 대해 고개를 가로젓는 등 부정 ...
“U-정당 구축”
시민일보 2005.07.17
열린우리당은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상임중앙위원회를 열어 당 조직과 제도 쇄신을 위한 혁신안을 추인했다. 혁신안은 지난 4.30 재·보선 참패 이후 당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간당원제 보완, 당 윤리위 강화 그리고 중앙당 개편과 시·도당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
與, 650만명 ‘8.15대사면’ 논란
시민일보 2005.07.17
한나라 “지지도 올리려는 술책” 민노당 “무분별한 사면 안된늉?걀痢?瑛 특별사면 400만명과 일반사면 250만명 등 650만명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마치 은전을 베풀 듯 사면권을 남용해 여당 지지도를 끌어올리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경계하고 ...
정부 보유 인사정보 민간기업 제공 검토
시민일보 2005.07.17
청와대는 앞으로 민간기업 임원 인사때 부패·비리 인사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정부가 보유 중인 인적 정보를 기업체에 제공,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일 반부패기관협의회 회의에서 “사회 지도층의 부패·비리·부도덕 등 반사회적 행위는 아직도 사회통제 밖에 있 ...
지역주민 의견정취 ‘동고동락’
시민일보 2005.07.17
“국가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 중 정치인의 역할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경기도 하남시에 출마했으나,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에게 분패한 이충범(사진) 변호사가 17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정치입문의 동기다. 이 변호사는 당시 ‘탄핵역풍’에 이어 공천탈락자 ...
‘한나라 - 민주 합당론’ 제기
시민일보 2005.07.14
홍준표 “지역구도 타파 해결책” 유종필 “黨정체성 무시한 처사”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14일 국회방송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권이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연정을 제의한 것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연정은 경제실정 등을 공 ...
“3不정책 원칙 확고히 다질터”
시민일보 2005.07.14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2008학년도 대입전형을 둘러싼 최근 본고사 논란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대입계획과 관련한 혼란에 대해 교육수장으로서 국민에게 사과한 뒤 3불정책을 확고히 추진할 것과 2008년 대입안의 기본취지를 지킬 대책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 ...
“농촌정주 대책은 핵심적 국정과제”
시민일보 2005.07.14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농촌정주를 위한 대책은 전체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국가가 반드시 챙겨가야 할 핵심적인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2기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농어촌 정주공간에 대한 대책은 지금의 은퇴자 뿐만 아니 ...
“盧, ㅇㅇ회의 참석등 신문표기 대통령 깎아내리기 시도다”
시민일보 2005.07.14
청와대 양정철 홍보기획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한 글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일부 언론의 표기에서 ‘직책’과 ‘이름’이 사라진 채 ‘盧’라고 표기하는 사례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비서관에 따르면 특히 일부 신문들은 기사제목에서 ‘노 대통령’ 혹은 ‘노무현 대통령’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음 ...
“예측 가능한 교육정책 국민 요구 재확인했다”
시민일보 2005.07.14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는 14일 권역별 순회토론회 중간결산 보고를 했다. 임태희 위원장은 이날 “지난 11일 대전지역 교육선진화 토론회를 시작으로 12일 춘천, 14일 부산 등 교육현장 순회토론회에서 공교육정상화, 대입제도 등 예측 가능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임 ...
의료·복지등 일자리창출 내년 14만3000개로 확대
시민일보 2005.07.14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만개 수준인 의료·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내년에는 14만3000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내년에 올해보다 3배 가량 많은 4378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은 14일 영등포 당사에서 이해찬 총리와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 및 김우식 청와대비서실장 등이 참 ...
“국회 토론문화 때론 황당”
시민일보 2005.07.14
새내기 국회의원으로부터 “국회토론문화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4.30 재보궐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장명재 후보를 가볍게 따돌리고 여의도에 입성한 한나라당 고조흥(연천·포천) 의원이 그 당사자. 고 의원은 14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도권 진입 이후의 소회를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해 ...
‘규제완화 패키지’법률안 7건 발의
시민일보 2005.07.14
한나라당 이혜훈(서울 서초갑·재정경제위)제4정조위원장은 ‘규제완화 패키지’ 제 1탄으로 중소기업 공장설립 규제완화 개정법률안 4건과 시행령 개정촉구결의안 3건을 각각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14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어제(13일) 규제완화 패키지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개 ...
‘1인1주택 소유제한’입법 추진
시민일보 2005.07.14
‘국적법’과 ‘재외동포법’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한나라당 홍준표(서울 동대문을) 의원이 이번에는 주택 소유를 성인 1인당 1채로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홍 의원은 14일 “성인 1인당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을 1채로 제한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 등을 제외하고는 주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 ...
박진“최선책 아닌 차선책”
시민일보 2005.07.13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박 진(서울 종로) 의원은 정부가 밝힌 대북 직접 전력 제공방안에 대해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이라고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대북제안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통한 핵포기를 유도하는 동시에 북한의 심각한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