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조흥 의원 새내기 국회의원으로부터 “국회토론문화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4.30 재보궐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장명재 후보를 가볍게 따돌리고 여의도에 입성한 한나라당 고조흥(연천·포천) 의원이 그 당사자.

고 의원은 14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도권 진입 이후의 소회를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해 “국회문화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이 같은 고 의원의 반응은 국회 진출 2개월 된 새내기 의원의 초심에서 비롯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 의원은 “바깥에서 본 정치와는 다르게 직접 안에서 보니 그 논의 과정에 있어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일하면서 국회의원 대우 받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라며 “국회토론문화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하는데 국회는 말만 앞서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면서 “특히 모여서 토의하는 시간은 많은데 뚜렷한 결론 없이 끝내기 일쑤고, 일정한 토론의 틀을 짜기보다 일관성 없이 저마다의 견해 밝히기에 불과한 비생산적으로 운영되는 토론 방식 때문에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심지어 고 의원은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 토의과정을 거쳐 나온 결론이 옳으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어떤 때는 황당 그 자체일 때도 있다”라면서 “특히 최근의 법안 표결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상임위에 전문직 관련자를 배제시키는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부정의 소지를 막는다는 긍정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해당 부처의 일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를 빼고 비전문가 위주로 상임위를 배정한다면 상임위 업무 파악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텐데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뤄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고 의원은 “그런데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자신의 소신을 내세우지 못하고 그냥 통과시킨 것은 괜히 오해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새내기의 초심을 직설화법으로 드러내긴 했지만 고 의원은 의정활동에 대한 의욕이 크다.
실제로 고 의원은 남다른 아이디어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모든 아이디어 생산은 사물에 대한 탁월한 판단력을 발휘하는 그의 감각 덕분이라는 게 주변의 평이다.

고 의원은 국방위원회로 상임위에 배정되자마자 곧바로 터진 총기사고 때문에 진상조사활동에 참가하게 됐고 이후 군 병영 실태에 높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사병 월급 100만원 제안이나 GP 철수를 주장하고 나선 배경이다.

당초 고 의원이 국방위 회의에 처음 참석해 ‘GP 철수’를 제의할 때만 해도 상임위내 국방전문가로 인정받는 의원들이나 국방부 관계자들은 “어떻게 GP를 없앨 수 있느냐”며 코웃음을 치는 분위기였다.

실제로 답변에 나선 국방부장관만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는 반응을 보였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은 전반적으로 GP 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신문법 개정안 발의 등의 진원지도 따지고 보면 고 의원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니 법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는 것. 그래서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법안을 개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개정법안을 준비하며 법안 발의 시 동료의원들에게 동조를 부탁해 놓기도 했다.

그렇게 법안을 준비하는 가운데 박근혜 대표가 신문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점은 새내기 의원의 의욕에 탄력을 더해주는 부분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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