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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북 세목교환 이뤄질까
시민일보 2005.08.21
열린우리당 ‘서울균형발전을위한국회의원모임(대표 임채정)’은 21일 서울 강·남북의 세수격차를 줄이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교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때 제출키로 했으나,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이를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실제로 세목교환과 관련, 지난 ...
“연정은 野 대권주자 관리용일뿐”
시민일보 2005.08.21
한나라당은 최근 경향신문이 친노 직계 비선조직에서 6월초에 작성 된 것으로 보도한 바 있는 ‘노무현 대통령 국정운영 관련 보고서’를 분석 “연정은 진정성이 없고, 오로지 야당 대권주자 관리용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21일 논평을 통해 “연정제의, 청와대인적 쇄신, 선거구제 개정, 3차 정개특위 구성, 소용돌이 ...
"“국민들 위기를 위기로 알게 하는것 정부의 중요책무다"
시민일보 2005.08.21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국민들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위기를 위기로 알게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는 25일 참여정부 임기반환점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사회가 시스템에 의해 중요한 문제를 문제로, 위기를 위기로 인식할 ...
연정불씨 살리려 ‘盧心초사’
시민일보 2005.08.18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거부와 열린우리당내 일부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8일 “대연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치 협상을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하겠다”고 다시 한번 연정을 언급, 꺼져가는 연정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전국단위 언론사 정치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대연정 제안은 갑자기 던진 것이 아니고 여 ...
새 대법원장에 이용훈씨 지명
시민일보 2005.08.18
노무현 대통령이 이용훈(63·사진)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다음달 23일 퇴임하는 최종영 대법원장의 후임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이 18일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전남 보성 출신으로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으며 고시 사법과 15회에 합격한 뒤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장, 법원행정처 ...
활용방안 토론회 23일 개최
시민일보 2005.08.18
국내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경기도 광명시(시장 백재현) 광명돔경륜장이 올해 말 완공됨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18일 열린우리당 광명(갑)지구당에 따르면 오는 23일 오후 2시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이원영 의원 주재로 광명돔경륜장이 완공되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시민과 함께 ...
해경 소관 벌금등 작년 10억 미납돼
시민일보 2005.08.18
해양경찰청이 제254회 국회 임시회인 농림 해양 수산위원회 예결위에서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에게 제출한 2004 회계년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 해경 소관 벌금·변상금이 10억원이나 미납됐으며, 이 중 500만원 이상의 고액 미납자도 17건에 4억5000만원에 달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2004년 현재 해양오염방 ...
親朴-親李 논쟁 재점화되나
시민일보 2005.08.18
한나라당 3선 중진의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국가발전전략연구회(발전연)가 당 혁신안 공동추진을 위해 개혁성향 초·재선 의원모임인 새정치수요모임(수요모임)과 연대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혁신안에 대한 지방순회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한 편이다. 박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혁신안 통과에 ...
준공공기관 불합리한 규제‘손질’
시민일보 2005.08.18
시·도립 의료원 입·퇴원실료는 입·퇴원 시간에도 불구하고 1일로 계산하던 것을 12시 이전은 반일로 계산토록 개선된다. 또한 시·도 상수도본부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의 미납요금에 대한 연체료를 실제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1개월 단위로 부과하던 것을 실제 납부 일까지 일단위로 부과토록 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준 공공기관의 규제가 ...
노회찬 의원 ‘X파일’떡값 받은 검사 실명 공개
시민일보 2005.08.18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18일 옛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와 관련,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삼성은 명절 때마다 떡값리스트를 작성해 체계적으로 떡값을 제공했으며, 리스트를 작성한 사람은 정** ...
우리당‘사이버 국회의원’모집
시민일보 2005.08.18
열린우리당 전자정당위원회(위원장 민병두 의원)는 당 홈페이지와 우리당 소속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국회의원’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 공식 홈페이지는 이번주부터, 소속의원은 관심 있는 의원들부터 시작해 다음주부터 홈페이지에 사이버국회의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민병두 위원장은 “국회의원, 보좌 ...
“軍 휴대전화 통신보안 허점 심각”
시민일보 2005.08.17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17일 군의 휴대전화 통신 보안 대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6월에 발생한 GP 총기난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으로 ‘남북한 GP 공동철수’를 주장한 것과 관련, “앞으로 예정된 제3차 장성급 군사회담과 제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남북한 GP 공 ...
"“남북관계 원기왕성하게 발전하기를"
시민일보 2005.08.17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8.15 민족대축전 참가차 서울에 온 북측 대표단 일행을 접견, 오찬을 함께 하며 “남북관계가 원기왕성하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김기남 북측 대표단장, 림동옥 조평통 부위원장, 최승철 아태위 부위원장, 리현 아태위 참사 등 4명의 북 당국자들을 정동영 ...
“수사권 행사는 위헌”
시민일보 2005.08.17
경원대 이승우 교수는 “국정원의 수사권 행사는 본질적 업무 속성상 범죄 수사권을 가진 다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정신과 조화될 수 없다”면서 ‘위헌’임을 주장했다. 17일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열린 “국정원, 수술로 회생 가능한가?”라는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 교수는 “국정원의 수사권 보유는 그 ...
불법 도감청 논란… 곤혹스런 陳장관
시민일보 2005.08.17
17일 오전 불법 도감청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위에 참석한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들의 질의에 곤혹스러운 듯 여러가지 표정을 연출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도청 ‘X파일공대委’ 발족
시민일보 2005.08.17
전국 10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약칭 ‘X파일공대위’가 17일 공식 발족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 프레스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가진 ‘X파일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삼성그룹의 뇌물공여 등 불법행위 ...
몰라서 안 내나? 싫어서 안 내지!
시민일보 2005.08.17
정부가 정치권요구에 따라 내년에 정치자금 기부홍보를 위해 6억원의 예산을 편성키로 해 예산낭비란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가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지난 7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됐기 때문. 당시 여야는 일반시민의 기부실적이 저조하자 ‘선관위의 홍보’를 의무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남북국회회담 새장 여나
시민일보 2005.08.16
김원기 국회의장은 16일 남북 국회회담 제의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인 대응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분단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한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비롯한 8.15 민족대축전 북측대표단과 함께 한 오찬자리에서 “남북 관련 사항에 대해 국회가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걸러서 결론을 내는 ...
조갑제 또 ‘이명박 띄우기’
시민일보 2005.08.16
극우인사로 분류되는 조갑제 월간조선 전 대표가 16일 “이명박 서울시장은 한국이 낳은 슈퍼스타”라며, 또 ‘이 시장 띄우기’에 나섰다. 조 씨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15일 저녁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음악회에 대해 “한국이 낳은 두 슈퍼스타-이명박 서울시장과 정명훈 지휘자, 그리고 애국시민들의 공동작품이 ...
“北, 핵 평화적 이용 고집 포기시킬 보상 제시해야”
시민일보 2005.08.16
민주당 추미애 전 의원은 16일 “북한 핵 문제의 첫 번째 관문은 핵 폐기에 대해서 안전보장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의원은 이날 CBS 대담서 북한의 핵 평화적 이용권 포기에 대해 “보상 방법을 찾아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갖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차안을 선택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