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 진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17일 군의 휴대전화 통신 보안 대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6월에 발생한 GP 총기난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으로 ‘남북한 GP 공동철수’를 주장한 것과 관련, “앞으로 예정된 제3차 장성급 군사회담과 제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남북한 GP 공동철수 방안을 공식 의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며 거듭 ‘남북한 GP 공동철수’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제가 지난 2003년 과기정위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도청 가능성을 제기했을 당시 적극 부인했던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16일 ‘이동통신 기지국의 교환기 접속회선에서 개별적으로 (도청대상자의 통화를) 분리해 분석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며 휴대폰 도청을 시인했다”면서 “국방부는 휴대전화 도청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가? 이를 알았다면 국방부 역시 국민을 속인 것이고, 만약 몰랐다면 군의 보안상태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하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특히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휴대폰 전화는 도청이 안된다고 하다가 정통부가 마지못해 번복 한 것은 국민에게 사실을 감추고 한쪽으로 비화기 장비를 개발하고 있었다”면서 “진실을 감추고 이율배반적으로 국민에게 진실을 감춰왔다는 것은 놀랍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방부는 국가 안보상 보안이 철저히 요구되는 곳인데 장관이 사용하는 일반 휴대전화도 전혀 보안대책이 없다면, 누구라고 번호만 알면 도청이 간단한 것 아니냐”며 “이는 군 보안상 심각한 위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불법도·감청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군의 휴대전화 도청이 가능하다면 이야말로 국가안보를 위한 중대한 문제 아니겠는가. 박 의원이 파악한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

▲정부에서는 국가지도무선망의 보안을 위해 이미 95년부터 휴대전화 비화기 개발 을 추진해왔으며, 2003년 국정감사에서 정통부 장관으로부터 이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실제로 정부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 휴대전화 비화를 위한 보안모듈 개발을 완료했으며, 청와대 등을 비롯한 핵심기관에서 사용했었다는 정황도 밝혀진바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당시 이 비화시스템 서비스는 국방부의 주요 휴대전화 서비스업체인 신세기통신을 주축으로 추진되었다는 사실이다.

지금 군에서도 휴대전화는 완전 보급되었으며, 군 수뇌부를 비롯한 일선 지휘부에서도 휴대전화를 사용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정통부의 발표대로 휴대전화 도청이 가능하다면 이는 군 통신보안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군 휴대전화는 특정회사의 기지국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휴대전화 보다도 도·감청이 훨씬 용의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이제라도 휴대전화 통신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휘부의 휴대전화에 비화모듈을 장착해야 하지 않겠는가.

-기무사에도 도·감청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는데,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무사 외에도 군의 정보부대에서는 필요에 따라 감청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법적인 도청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만에 하나 과거에서라도 불법 도청을 자행했다면 이번 기회에 모든 의혹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

-박 의원은 지난 6월에 발생한 GP 총기난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으로 ‘남북한 GP 공동철수’를 주장한 바 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없는가.

▲GP는 우리 장병들을 과도하게 위험에 노출시키고, 군의 전력에 기대한 만큼 큰 효과도 주지 못하고 있다. 남북간에도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이다. GP를 남북한이 공동철수 하는 것만이 유사한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앞당길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측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지난 7월15일 안명옥 의원과 공동 개최한 “GP 총기난사 사건을 통해 본 군 정신보건의 현황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던 많은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점을 지적했다.

-현재 GP에 근무하는 우리 장병들의 실태는 어떠한가.

▲만약 고립된 섬인 최전방 GP가 현재와 같이 계속 운영될 경우 유사한 참사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최근 군 복무기간 단축, 군 병력의 감소 등에 따른 무리한 병력 운영으로 인해 GP 근무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신세대 장병이 생활하기에는 GP의 시설이 너무나 열악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동요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높다.

최근의 남북화해협력 무드에 따라 최전방에서 북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우리의 장병들에게 심적인 동요나 근무기강 해이가 초래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마당이다.

-국방부 장관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한 GP 공동철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전됐다고 보는가.

▲지난 7월20일에 있었던 제3차 실무대표회담에서 북측에 GP 공동철수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측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들었다.

지난 12일에 있었던 제4차 실무대표회담에서는 GP 공동철수 문제가 논의되었는지 아직 모르겠다. 국방부가 현안보고에서 밝혔듯이 7월과 8월 두 차례 있었던 실무대표회담에서는 선전수단 제거 결과를 확인하고 서해상 우발충동 방지를 위한 통신연락소를 운영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선전수단 제거와 같은 상징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서로를 향하고 있는 위협 수단을 제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절실하다.

실질적 평화 구축의 첫 걸음은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정전협정마저 위반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내 GP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철수하는 것이다.

이제는 말로만 남북한 협력과 평화를 논하거나, 이벤트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상호 신뢰구축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노력해야 할 때다.

앞으로 예정된 제3차 장성급 군사회담과 제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남북한 GP 공동철수 방안을 공식 의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북측의 반발을 최소화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복안을 마련해야 한다.

-박 의원은 군의 음주문화를 지적한 바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 최근 사회지도층에서 발생한 각종 음주관련 사건사고를 보며 국민들의 실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음주관련 사건사고의 중심에는 폭탄주로 대표되는 비뚤어진 음주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치권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군 역시 폭탄주의 중심이라는 오명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국방개혁 차원에서라도 국방부 수뇌부부터 군 내 폭탄주를 비롯한 폭음문화를 척결해 선진 민주국가 위상에 부응하는 ‘국민의 군’을 만들고 국민 앞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청정 문화를 조성해야만 한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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