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기부 홍보비 내년 6억 편성 논란 정부가 정치권요구에 따라 내년에 정치자금 기부홍보를 위해 6억원의 예산을 편성키로 해 예산낭비란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가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지난 7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됐기 때문.

당시 여야는 일반시민의 기부실적이 저조하자 ‘선관위의 홍보’를 의무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관위가 정치자금의 기부촉진을 위해 기부방법 및 필요성 등을 홍보토록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에 정치자금기부 홍보경비 예산 6억원을 새로 반영할 계획이고, 선관위는 이 예산을 정치자금기부에 따른 인센티브와 기부방법, 절차 및 필요성 등을 알리는데 쓸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선관위가 중점적으로 홍보할 내용인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 10만원 초과분은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3월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되고 개인의 기부만이 허용되는 정치자금법이 시행된 이후 ‘기부에 따른 인센티브’는 널리 알려졌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기부제도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부족으로 기부실적이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 제도를 몰라 기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할 형편이 안되거나 기부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즉 지지정당이 없거나 정치권에 대한 혐오 등으로 기부실적이 미미하다는 것.

따라서 정치자금기부 홍보 예산은 대표적 예산낭비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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