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논란일듯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18일 옛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와 관련,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삼성은 명절 때마다 떡값리스트를 작성해 체계적으로 떡값을 제공했으며, 리스트를 작성한 사람은 정** 전무대우 고문(삼성임원)”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X파일 내용을 공개했다.

노 의원이 공개한 X파일 내용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 고위직에 재직 중인 K씨와 고검장급인 H씨가 포함돼 있다.
또한 전직 법무부 장관인 C, K씨와 전 서울지검장 K씨, 전 법무무 고위직에 재직했던 H씨, 전 대검 중수부장인 A씨도 떡값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들은 명절 때마다 제공되는 ‘기본 떡값’ 외에도 경우에 따라 500만~3000만원씩을 얹어 받았다.
노 의원의 이 같은 실명 공개는 안기부 X파일 파문이 일어난 후 처음있는 일로 불법도청 내용 공개를 금지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노 의원은 “주니어 검사들에게 배포되는 떡값까지 이건희 삼성총수가 직접 챙기는 대목도 있다”며 “X파일의 핵심은 ‘이건희 게이트’이고, 정치권과 재계, 언론계, 검찰 등 사회지도층의 검은 유착관계를 밝히는 것이 수사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특히 “삼성그룹이 지속적으로 검사를 관리했기 때문에 특별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즉각적인 감찰 실시, K씨와 H씨의 즉각적인 파면,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 등을 요구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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