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병준 정책실장 강조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국민들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위기를 위기로 알게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는 25일 참여정부 임기반환점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사회가 시스템에 의해 중요한 문제를 문제로, 위기를 위기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중장기 국가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숙제인 우리 사회의 각종 분열요인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 보다 구조적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참여정부의 후반기 정책추진 방향에 대해 밝혔다.

그는 “현안과 단기 과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지만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우리사회의 의제형성과정과 정책결정과정을 왜곡시키고 있는 지역분할구도와 그에 근거한 정당체제, 경기침체의 원인이 됨과 동시에 계층간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양극화 현상, 권위주의 체제 아래 일그러져버린 국가의 관리기능, 저출산·고령화 현상 등의 문제들은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위기요인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또 “이런 문제 가운데 참여정부 임기안에 풀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공유해야 할 문제라면 반드시 던질 것”이라며 “국민들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위기를 위기로 알게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우리사회가 시스템에 의해 중요한 문제를 문제로, 위기를 위기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영웅을 기다리기보다는 잘못된 시스템과 구조를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 정부와 국민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 실장은 “부동산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조금도 변함없고 확고하다”며 “(정부의)부동산 정책을 지지하고 그 제도를 지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노력해 정부가 바뀌더라도 없어질 수 없는 대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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