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당론화 이견 없고 민노당도 균형발전 타당성 공감” 열린우리당 ‘서울균형발전을위한국회의원모임(대표 임채정)’은 21일 서울 강·남북의 세수격차를 줄이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교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때 제출키로 했으나,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이를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실제로 세목교환과 관련, 지난 95년 이해찬 정무부시장, 97년 김근태 의원, 2001년 이상수 의원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지만, 당시 강남권을 기반으로 한 집권당과 다수당에 의해 보류되거나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게 이들 여당 의원들의 생각이다.

이와 관련 우원식(노원을) 의원은 “과거 세목교환 당위성을 주장한 의원들이 현재 모두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고 국가 균형발전의 당위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당론화 하는데 큰 이견은 없다”며 “특히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개별 접촉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일부 반대 논거 중 ‘재산세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치구 전체가 손해’라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재산세가 오르는 속도를 비교해 볼 때, 자립도 낮은 지역의 재산세 인상률은 저조한 반면 일부 부자구의 재산세 인상 속도는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격차 폭이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중에 자치구간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면 그때 가서 서울시가 세목교환을 재조정하면 된다”며 “세목교환에 대해 반대하는 일부 자치구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미경(은평을) 의원은 “서울시 재원이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서울지역 자치구에 다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세목교환은 자치구에서 걱정하는 결과와 다르다”면서 “지금 문제는 강·남북 간 불균형 해소로, 타당 의원들에게 법안 서명을 받는 등 정치권 공감대를 넓혀 법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제가 실질적으로 시작한 95년에 세목교환이 이루어졌더라면 현재와 같은 ‘강·남북간의 극심한 편차도, 강남공화국이라는 오명도, 강북의 상대적 박탈감도 없었을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그러나, 늦었지만 시급히 해야 할 일이기에 우리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세목교환을 이루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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