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평화적 이용 고집 포기시킬 보상 제시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16 19: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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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前의원 CBS 대담 민주당 추미애 전 의원은 16일 “북한 핵 문제의 첫 번째 관문은 핵 폐기에 대해서 안전보장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의원은 이날 CBS 대담서 북한의 핵 평화적 이용권 포기에 대해 “보상 방법을 찾아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갖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차안을 선택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기 위해 “북측이 포기할 수 있을 만한, 상응하는 보상권을 북측의 권리로 제시해주고 동시에 북이 이를 스스로 선택할만한 구체적 방법을 먼저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의원은 경수로 문제와 관련, “이 경수로 문제는 94년 제네바 합의에서 북미 양자간에 타결된 문제이고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그것을 따질 권리가 있는 것”이라며 “지금 그 평화적 이용권을 미국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북한이 받을 수 있느냐, 아마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보상에 대한 권리성도 포기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게 추 전 의원의 주장이다. 따라서 당연히 보상이 전제 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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