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오는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소송제도의 본격적인 개막에 대비해 7일, 자치인력개발원(수원시 파장동 소재)에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주민소송 담당공무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소송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행자부는 6일 “이번에 실시하는 교육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소송제도 전반에 대한 ...
민주노동당은 6일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차별해소를 통해 개인연체자들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경비업법·변호사법·의료법 등 총 80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차별 해소 관련, 80개 법률개정안은 현행 개인파산제도가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7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대연정 문제를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특히 이번 대연정 제안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데다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되는 것은 물론 향후 권력지형 자체를 뒤흔들만한 동인을 잉태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하지만 박 대표는 ...
새정치연대 장기표 대표는 5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대연정’과 관련, “무조건 무시전략으로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치권은 대통령 발언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대표는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은 나와 코드가 딱 맞다. 양심에 기초한 나라를 위한 결단이다. 불신풍조에 빠 ...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외동포법)이 9월 정기국회에 재발의 됐다.
홍 의원은 5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법안은 지난 5월17일 한나라당 소속의원 116인의 찬성으로 발의, 두 차례의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심사와 법사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6월2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종권)은 5일 서울시의회 보건사회의원회에서 다뤄지는 ‘서울특별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와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개정조례안이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원회 설치 등 일부 개선된 사항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공립보육시설 확대 등 보육의 공공성 강 ...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나 각 당이 마련한 입법안의 세부 내용이 크게 달라 향후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8.31 부동산대책 추진을 위해 추석 전까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기반시설부담금법 등 14개 부동산 ...
열린우리당은 5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 때 발의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자가 된 사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
노무현 대통령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의 단독 회담에서 대화와 타협, 상생의 정치 등을 강조하며 ‘같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 대표가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추며 대연정 등 정치적 이슈에 대해 ‘다른 점’을 부각시키는 데 대한 하나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로간의 차이점을 찾기보다 비슷한 지점에 대해 ...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구상을 뒷받침하려는 열린우리당 내의 후속 움직임이 빨라지는 등 사실상 ‘대연정 지지’로 급선회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30일, 31일 의원 워크숍에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변화로 귀추가 주목된다.
당시 워크숍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구상에 대한 열린우리당 의원 ...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4일 “송파신도시는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아닌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 개발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달리 송파는 개발면적이 200만평에 달해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요건(현행 30만평)에 ...
열린우리당이 지난 2003년 11월 창당 이래 최대인 `50만 당원’시대를 열었다. 이는 10%대 지지율이 보여주듯 당에 대한 싸늘한 민심속에 일군 `망외의 수확’이라는 평가다.
김영술 사무부총장은 4일 “지금까지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 자격을 얻은 기간당원은 10만명이며 지난달 31일 기간당원 모집 마감 결과 자 ...
김대중 전 대통령이 10개월만에 광주를 방문한다.
김 전 대통령은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5일 오후 4시께 광주 국립 5.18 묘역을 참배하고 전남 담양에서 하루 밤을 머문다.
김 전 대통령은 6일 오전 10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김대중컨벤션센터 개관식에 참석, 축사를 한다.
특히 이번 김 전 대통령의 광주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자문기구의 월권 논란을 빚어온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기능을 축소하고, 청와대 내에 안보실을 신설해 NSC의 권한과 업무를 상당부분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및 NSC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 ...
6일쯤으로 예상되는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첫 단독 회담을 앞두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 신경전이 한창이다.
여권은 `대연정’ 논의의 단초를 마련하려 분위기 잡기에 애쓰고 있다. 대연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한편 이례적으로 `박 대표 띄우기’에 열심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연정에 분명한 선긋기를 하고 있 ...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강화갑, 산자위) 등 여야 36명의 의원은 ‘소방공무원법중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4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2만7000명의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
노무현 대통령은 1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최근 정국현안과 관련해 단독회담을 제의했고, 박근혜 대표도 “만나서 의견을 나눠보는 것이 좋겠다”며 사실상 수락 의사를 밝혀 이르면 다음주 초쯤 단독회담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이병완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은 신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 박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 ...
이성권 의원, 전권 위임받은 혁신위안 통째로 받을지 선택하라
박근혜 대표, 黨대표도 전권 없는데… 완전히 잘못된 정보일뿐
혁신위안을 둘러싼 한나라당내 갈등이 심상치 않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30일과 31일 강원도 홍천에서 의원 연찬회를 열고 혁신위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오는 8일 운영위원회 ...
김대중 전 대통령은 1일 동교동 자택에서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의 예방을 받고 “참여정부가 잘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은 “바쁜데도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했고, 이 실장은 “건강한 모습을 뵈니 반갑다”고 말했으며, 국민의 정부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이 실장을 각별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