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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
시민일보 2006.01.02
신임 통일부 장관으로 선임된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남북관계에 대해 자문해 온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통일·외교통이다.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과 이를 이은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의 학문적 이론을 집대성한 최고의 브레인으로 참여정부내 입지가 국민의 정부 시절 임동원씨 ...
정세균 산자부장관 내정자
시민일보 2006.01.02
경제 이론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3선 중진의원이자 여당내 대표적인 경제통.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쌍용그룹에 입사해 상무까지 18년간 기업인으로 한우물을 판 탓에 실물 경제에 매우 밝다. 쌍용그룹 뉴욕지사 근무 당시 뉴욕대학 행정대학원 및 페퍼다인대학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받은 학구파로도 알려져 있다 ...
이상수 노동부장관 내정자
시민일보 2006.01.02
2일 신임 노동부 장관에 임명된 이상수 전 의원(60)은 13, 15, 16대 국회의원을 거친 3선 의원 출신으로 정치권에서는 ‘거물’급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으로 통한다.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부천서 성고문사건 주임변호사를 맡는 등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정치권에 들어왔다. 20 ...
대연정… X파일… 국회파행으로 막내려
시민일보 2005.12.29
대연정 제안, 단식농성과 장외투쟁, 의장석 점거 몸싸움, 맥주병 투척, 술자리 욕설…. 2005년 대한민국 정치는 대선과 총선 등 굵직굵직한 선거는 없었지만 어느해 못지않은 격동의 무대였다. 새해 첫날을 국가보안법 개폐 등 개혁입법 논란의 후유증 속에 국회의사당에서 맞았던 올해 연말 역시 여당의 사립학교법 강행처리 ...
한나라“해 넘겨서도 장외투쟁”
시민일보 2005.12.29
한나라당이 지난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해를 넘겨서도 장외투쟁을 계속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의총에서 고진화 의원 등 소장파 의원 6명이 등원론을 제기하는 등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따라 이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박근혜 대표는 “지금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항복하는 것이다. ...
“원내대표 합의추대하자”
시민일보 2005.12.29
열린우리당 초선의원 49명은 지난 29일 국회 기자실에서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추대형식으로 할 것을 당에 공식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정식ㆍ최규성ㆍ한병도 의원 등 여당 초선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여당에 단결의 기운이 높아지면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인 ...
김문수 의원, 경기도 챙기기 본격 나섰다
시민일보 2005.12.28
한나라당내에서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김문수(부천 소사) 의원의 경기도 챙기기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국회에서 고흥길(성남 분당)·임해규(부천 원미갑) 박순자 의원(비례) 등과 함께 ‘수도권 대학규제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경기도 정책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대학 규제 철폐를 내용으로 ...
성인오락실 상품권 한달 1조4000억 유통
시민일보 2005.12.28
성인오락실에서 사용되는 상품권의 유통규모가 한달평균 1조 4000억원에 이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이 한국게임산업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인오락실용 상품권 지정제도가 도입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의 성인오락실용 상품권 발행규모가 4조3000억원에 달해 한달 평균 유통금액이 ...
택시 과잉공급 해소 추진
시민일보 2005.12.28
당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택시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경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하는 ‘택시 경영개선 특별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28일 오전 택시업계 관계자와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영길 의원과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 유 ...
개정사학법 ‘憲訴’
시민일보 2005.12.28
정부의 개정 사립학교법 공포를 하루 앞둔 28일 사립대학과 종교계 및 학원, 사학법인 이사장 등 15명이 사립학교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단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청구서에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조를 받거나 관할청의 지휘, 감독을 받더라도 사학법인을 공법인화하는 수준의 법, 제 ...
경찰청장 탄핵소추안 공동발의 제안
시민일보 2005.12.28
민주노동당은 허준영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 공동발의를 28일 제안했다.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운영 책임자임을 자인하는 여당이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이 문제를 등한시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기 힘들다”며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국회 정상화의 정 ...
與 지방선거 절반승리 희망사항 ?
시민일보 2005.12.28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수로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두관 대통령 정무특보는 지난 27일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방의원 선거에서 절반은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바람이 현실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 특보는 이날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열린 당원초청강연 ...
한나라 서울시장구도 내달 윤곽
시민일보 2005.12.28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구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외부인사영입위원회 김형오 위원장은 “다음 달 중순이면 현 구도대로 갈지 외부에서 영입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외부인사영입위원회는 다음달 16~20일까지 인터넷과 ...
국회의원 방문외교 놀자판 외유 여전
시민일보 2005.12.28
국회의원들의 방문외교활동 4건 중 1건이 정기회, 임시회 등 국회 회기 중에 이뤄지는 등 국회의원들의 관광성 외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 또는 ‘일정누락’ 기간이 ‘주요외교활동’ 보다 긴 경우도 전체 방문외교활동건수의 27%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국회사무처가 ...
의원입법 급증속 선심성법안 남발
시민일보 2005.12.27
17대 국회 들어 의원입법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의원발의 입법안이 법률로 통과되는 가결률은 떨어졌지만 가결건수는 높아졌다. 입법권이 국회 본연의 기능이라는 점에서 의원발의 입법안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선심·민원성 법안이 남발되거나 당·정간 협의 부실 등으로 국회 통과 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부작용 ...
與, 한나라 불참속 강행
시민일보 2005.12.27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개정안대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재경위는 27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우리당과 민주당, 국민중심당 재경위원들만 참석한 채 이뤄졌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원내문제를 들어 참석하지 ...
기촉법 연장안 국회통과 무산
시민일보 2005.12.27
올해 말이 일몰시한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연장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파행에 따라 예산안 등 일부 법안만 국회 통과가 이뤄질 전망인데 고려 대상에서 기촉법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임시국회에서 연장안이 다시 처리될때까지 구조조정 근거법인 기촉법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예결위, 황교수 관련 예산 70억 삭감
시민일보 2005.12.27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황우석 교수 주도로 설립된 세계줄기세포허브의 연구비 40억원 증액 방침을 무효화 하기로 합의했다. 27일 소위는 한나라당의 등원 거부 때문에 열린우리당 의원들만으로 진행한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과기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벌여 이처럼 결정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줄기세포허브 연구비 40억 ...
“국회 정상화로 예산안 조속 처리를”
시민일보 2005.12.2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논평을 내고 “사학법 개정 이후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국회의 정상화와 예산 및 시급한 민생해결을 위한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예산심의 법정시한을 넘긴데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되는 파행을 초래하려는가”라고 반문하며 “수년째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지 ...
與, 지방선거 전략 파문 확산
시민일보 2005.12.27
여당의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이 내년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에게 ‘기자 관리사업’과 ‘언론 홍보사업’이 당 공천을 좌우할 주요한 수단이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전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연구원은 지난 26일 당헌·당규 개정을 위해 소집된 당 의원 및 중앙 위원 워크숍에서 ‘2006년 지방선거 종합 매뉴얼’을 배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