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추경 예산은 5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되며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6.5% 늘어난 22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정세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예산처와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소비부진과 환율하락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을 위해 4조2000억원, 법령상 의무적 지출과 긴급 소요를 위해 1조5000억원이 필요하는 등 모두 5조8000억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했다.

하지만 금리하락에 따른 국채이자와 예비비 등을 통해 6000억원 가량의 세출을 줄이기로 해 추경 규모는 5조1000억원에서 확정됐다.

또 내국세와 교육세 감소에 따라 1조1000억원 가량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요인이 발생했으나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은 4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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