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논의 물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11 18: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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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연정과 별개…이슈화에 온힘 `대연정' 논란이 선거구제 개편 논의로 옮겨붙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면 안되는 7가지 이유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분간 대연정 문제를 접고 선거구제 개편 문제로 물꼬를 튼데 따른 흐름이다. 하지만 여당은 대오를 갖춰가는 양상이나 파트너격인 야당은 `논의거부'(한나라당)에서 `적극 협의'(민주노동당)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해 본격 점화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서창민 부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경제민생 팽개치고 선거법 개정에 매달리자는 제안은 철회되어야 하고 철회 될 수밖에 없다”고 일축해다.

한나라당은 앞서 10일 이정현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당장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자는 제안도 연정처럼 깨끗하게 철회해야 할 분명한 이유 7가지가 있다"" 고 주장한 바 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논평은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이 최근 공식화한 선거법 개정논의에 대한 초기 진화용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다시 총대를 메고 나섰다.

`연정과 선거구제 분리' 기조아래 선거구제 문제를 최대한 이슈화한다는 입장이다. 유인태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은 “한나라당에서 연정이 싫다고 하면 말겠지만 선거구제 개편은 별개의 문제로 제대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연정에 강력 반발했던 의원들도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뒷받침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만찬에서 공개적으로 연정 불가론을 폈던 송영길 의원은 “대립적 정치갈등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선거제도 개편을 이뤄내는데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우리당은 당내 의견을 모아 단일안을 만든 뒤,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논의를 통한 공론화를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토대로 정기국회 중 한나라당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도록 압박하는 3단계론을 잡아놓고 있다.

우리당은 이미 정개특위의 논의 테이블에 ▲중·대선거구제 ▲독일식 정당명부제 ▲한 정당이 3분의2 이상의 의석을 못 갖도록 한 광역의회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전국득표율 기준 권역별 강제할당 방식의 일률 배정안 등 4가지를 올려놓고 있다.

현재로선 소수 정당들의 입장도 엇갈린다. 정당 득표율이 고스란히 전체 의석 배정에 반영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당론인 민노당은 당장이라도 논의를 시작하자는 쪽이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의 정략적 의도를 경계하며 지금은 논의시기가 아니라며 부정적이다. `우리당+민노당' 대 `한나라당+민주당'의 대치 구도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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