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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대평 신당’ 당명 공모
시민일보 2005.09.14
심대평 충남도지사가 이끄는 신당이 이달 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당명을 공모할 예정이다. 심 지사는 14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당 당명 공모를 이달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지사는 “PFP(People First Party)의 ‘국민제일당’이 권위적인 느낌을 준다는 의견 ...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시민일보 2005.09.14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총 277명 중 찬성 212표, 반대 61표, 기권 3표로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사상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이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난 8일과 9일 실시된 청문회에서 자질과 도덕성, 업무 ...
"소주세 인상 않겠다"
시민일보 2005.09.13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소주세율 인상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서민들의 애환이 깃든 품목임을 감안 소주세 인상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부천원미갑 10월 재보선 경쟁 시동
시민일보 2005.09.13
지난달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10월 재·보선이 확정된 경기 부천 원미갑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수도권 민심의 척도라는 의미가 부여되면서 이번 재·보선의 최대 승부처로 부상하고 있다. 각각 `실지회복’과 `정권심판’을 내건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
재산세 35%를 공동세 조성
시민일보 2005.09.13
서울시와 22개 자치구가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산세의 35%를 공동세로 조성하고 시세인 취득·등록세의 5.7%를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으로 지급받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대표 임채정 의원은 13 ...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늦춰야 할판”
시민일보 2005.09.13
오는 10월28일 개관할 예정인 국립중앙박물관이 자칫 개관일을 늦춰야 할 상황이 벌어졌다. 전시물을 설명하는 패널의 내용에서 사실적 오류가 발견되는가 하면, 단순 오자와 탈자가 200곳이 넘고, 비문과 악문이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이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에 요청, 국립중앙박물관이 패널 제 ...
서울시·광역시 재개발·재건축 묶어 광역개발 추진
시민일보 2005.09.13
서울특별시·광역시에서 재건축·재개발 지역 2~3곳을 한데 묶어 광역개발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서울균형발전의원모임(대표 임채정)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균형발전특별법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원모임은 “지난 2004년 9월과 11월에 개최한 광역개발과 관련한 두 차례 토론회 결과 ...
“한나라, 맥아더 동상 지키자”
시민일보 2005.09.13
한나라당이 ‘맥아더 동상 지키기’에 나섰다. 김충환 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장은 13일 주요당직자회의의에서 “인천에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 정부가 지킬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철거를 하겠다면서 4000명씩 몰려들어서 일종의 힘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한나라당으로서 확고한 입장을 보여줘야 ...
이호철씨 명예훼손 손배 패소
시민일보 2005.09.13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재판장 이진성 부장판사)는 13일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호철(사진) 국정상황실장이 자신을 정치자금 전달자로 지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발언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국회 예결위 대정부 ...
“부가가치세 20% 지방소비세로 돌려 광역지자체가 소유”
시민일보 2005.09.13
기존 지방세 세목에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지방세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국세 및 지방세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13일 발의됐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한 이들 법 개정안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액(일반적으로 매출액의 10%)의 20%를 지방 ...
與, 연정론 싸고‘세력분화’
시민일보 2005.09.12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론’ 제기 이후 열린우리당내 각 계파나 다양한 그룹들이 `신장개업’을 하거나 새로 생겨나는 등 세력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선 의정연구센터(의정연), 국민참여1219(국참1219),참여정치실천연대(참정연)는 노 대통령의 연정론 지지에 발벗고 나섰다. 반면 연정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했던 `민주평 ...
선거구제 개편, 與 ‘밀어붙이기’ VS 野 ‘버티기’
시민일보 2005.09.12
“선거법 단독상정 강행” “물리력 동원 온몸저지” 선거구제 개편문제를 놓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12일 “끝까지 한나라당이 (선거법 개정 관련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관행과 전통을 뛰어넘어 정치개혁이라는 숙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관행에만 의지해서 버 ...
盧대통령, 중미 4개국 정상회담
시민일보 2005.09.12
멕시코에 이어 코스타리카를 국빈방문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후(한국시간 12일 오전) 과테말라, 니카라과, 파나마, 엘살바도르 등 중미 4개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갖고 관계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산호세 시내 숙소호텔에서 오스카르 베르셰 과테말라 대통령, 엔리케 볼라뇨스 니카라 ...
盧-朴 회담이후 지지도 동반하락
시민일보 2005.09.12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회담은 노 대통령과 박 대표 모두에게 득보다 실이 많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로 여야영수회담 이후 노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는 32.3%에서 26.0%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4.3% 지지율에서 21.8%로 하락했다. 박 대표의 지지도는 비록 오 ...
“17대 국회의원 법안발의 3.6배 증가”
시민일보 2005.09.12
17대 국회의 1년간 의원 법안 발의는 16대에 비해 3.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참여연대 집계에 따르면 17대 국회에는 지난해 5월30일 개원 이후 지난 7월(7월6일)임시국회까지 총 189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으며, 이는 16대 국회 1년 평균 접수건수 618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 ...
“쌀 공공비축량 550만석은 돼야”
시민일보 2005.09.12
“2003년 추곡수매 물량인 521만석에 가까운 550만석 정도의 공공비축은 돼야 농민의 심리적인 안정 도모할수 있다” 한나라당 농어촌 살리기 특별위원회는 12일 ‘쌀 협상 국회비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자유무역체제 하에서 비준거부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과 비준을 했을 때에 발생할 국가적인 피해에 대 ...
與野, 10월재·보선 공천심사위 구성
시민일보 2005.09.12
여야 주요 정당들이 10.26 재·보선 출마 후보를 선정할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함에 따라 본격적인 후보 공천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12일 10.26 재.보선 출마 후보를 선정할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천심사위원장으로 문석호 의원을 임명했다. 강길부 의원 등 당내 인사 8명과 한동섭 한양대 ...
박근혜, 국감증인석 서나
시민일보 2005.09.11
민병두 “경향신문 강탈사건 등 진실 밝혀야” 한나라 “정치공세 불과… 盧측근 불러낼 터”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인 국정감사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에 한나라당이 반발하고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의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11일 ‘박 대표를 증인으 ...
박근혜 黨장악력 세졌다
시민일보 2005.09.11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날개를 달았다. 지난 8일 운영위원회의에서 혁신안의 최종 의결에는 실패했지만 일단 선출직 당직자의 임기보장에는 합의를 봤다. 뿐만 아니라 박 대표의 임기를 내년 7월까지 보장했고, 지방선거도 박 대표 체제로 치르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도시법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은 김문수 이재오 등 ‘ ...
“내년 지방선거 공천심사 우선”
시민일보 2005.09.11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내년 5.31 지방선거 후보 공천때 후유증 등을 우려, 경선지역을 최소화하고 공천심사를 우선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경선이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을 뒤엎는 것으로, 특히 향후 후보 공천과정에서 경선을 안했다는 이유로 공천심사 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