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합의에 열린우리당 반발 서울시와 22개 자치구가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산세의 35%를 공동세로 조성하고 시세인 취득·등록세의 5.7%를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으로 지급받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대표 임채정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서울시와 자치구합의안은 장기적으로 보유세가 강화돼 강남지역의 재산세가 대폭 상승할 것을 감안할 때 강남, 강북 간의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명박 서울시장과 자치구 구청장들은 12일 성동구청 근처에서 만나 재산세의 35%를 공동세로 조성하고 시세인 취득·등록세의 5.7%를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으로 지급받는 방안에 대해 논의, 결국 22개 자치구는 구세인 재산세의 35%를 공동세로 조성하고, 취득·등록세의 시세분 50% 가운데 5.7%를 손실보전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강남·서초·송파 등 3개 ‘부자 자치구’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반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구청장협의회장인 유 영 강서구청장은 “대부분의 자치구가 재정 자립권을 지키면서 재정 불균형도 해소하기 위해 공동세를 조성하기로 했다”면서 “세수 손실이 큰 강남·서초·송파·중구 등 4개 구에 3년 동안 손실보전금 5.7% 가운데 일부를 우선 지급해 충격을 완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합의안이 확정되면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봉화 서울시 재무국장은 “재산세의 40%를 공동세로 조성하고 교부금 5%를 지급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지만 25개 구가 합의한다면 시장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원모임은 “서울시가 강남, 강북 간의 재정불균형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방안으로 제시한 공동세화는 장기적으로 보유세가 강화되어 강남지역의 재산세가 대폭 상승하고 이에 따라 앞으로 강남·북 간의 재정불균형도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모임은 또 “25개 구청장협의회가 만들어서 발표한 엉터리 자료에 따르더라도 향후 재산세는 금천구가 605억원일때 강남구는 9471억원이 된다. 재산세의 50%를 공동세화하고 25개 자치구가 공동세에서 보조를 받는다해도 강남구는 최소한 5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고, 금천구는 많아봐야 700~800억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재정불균형이 해소 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발상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꼬았다.

의원모임은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던 서울시가 다수당인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재정불균형 해소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높아지는 시점에 이렇게 어설픈 절충안을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을뿐더러 강남구의 세수 부풀리기 허위자료에 뒤이어 또 다른 기만책이 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의원모임은 이어 “서울시가 진정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할 의지가 있다면, 세목교환에 적극 찬성하고 강남구를 비롯한 강남지역 자치구들을 설득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 의원은 “세목교환은 이명박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이라며 “당시 민주당 김민석, 한나라당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가 YTN주최 합동토론회에 참석, 정책공약 등을 놓고 토론을 벌일 때 이 시장은 ‘재정적 측면에서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을 바꾸고 재정지원을 강북에 집중해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 공약사항을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들의 반발 때문에 포기하고, 어설픈 절충안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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