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집계 17대 국회의 1년간 의원 법안 발의는 16대에 비해 3.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참여연대 집계에 따르면 17대 국회에는 지난해 5월30일 개원 이후 지난 7월(7월6일)임시국회까지 총 189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으며, 이는 16대 국회 1년 평균 접수건수 618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처리비율은 17대 국회가 1년 동안 47%로 16대 71%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 중 의원 발의법안은 1469건(78%), 정부 제출법안 275건(15%), 상임위 위원장 발의 법안이 148건(8%)으로 나타났다.

17대 국회 1년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469건(전체의 78%)으로 16대 국회 연평균 404건과 비교해 볼 때 3.6배나 증가한 셈이다.

또한 의원 1명이 1년 동안 평균 발의한 법안은 4.9건으로 16대 국회 1.5건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대 국회의 상임위별 법률안 접수 건수는 행정자치위와 재정경제위가 각각 247건, 242건으로 가장 높고, 이 중 처리건수는 재경위가 139건으로 1위이다. 의원발의법안 또한 재경위가 204건으로 가장 많고, 처리 건수도 104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별 법률안 처리비율은 산자위가 총 접수건수 115건 중 80건(70%), 의원발의 법안 80건 중 46건을 처리(58%)해 특위를 제외한 17개 상임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상임위별 평균 법률안 처리일수는 101일이다.

17대 의원 중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정성호(경기 양주·동두천) 의원으로 총 36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단 한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총 23명으로 열린우리당 7명, 한나라당 12명, 민주당 3명, 자유민주연합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무위원 겸직의원, 재보선 당선자 제외)

정당별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는 민주노동당이 7.7건으로 1위이다.

당선회수별로는, 초선의원이 총 1042건을 발의해 1인당 평균 5.6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2선 의원이 290건, 1인당 평균 5.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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