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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두산 의혹’동반 질타
시민일보 2005.09.27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 이틀째인 27일 여야 의원들은 두산그룹의 분식회계와 불법 비자금 조성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싸기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두산그룹 계열사 주가조작 ▲두산의 외환밀반출 ▲회계감리 허점 이용 등 금감원의 두산그룹에 대한 ‘3대 조사 의혹’ ...
전재희-강금실‘장외신경전’
시민일보 2005.09.27
“강 前장관 소득1000만원 축소신고”“늘어난 소득분 자진납부÷?쪄 차기 여성 경기도지사 후보감으로 거론되고 있는 강금실 전 법무장관과 전재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장외공방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의 유력 경기도지사감으로 거론되고 있는 전재희 의원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
“국회 정책개발비 사용실태 밝혀라”
시민일보 2005.09.27
참여연대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28일 국회 사무처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 “이번 운영위 국감에서는 최근 불거진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비’ 100억원의 사용 실태와 배분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한 “애초의 약속과 달리 전체 의원들이 나눠먹기식으로 예산배정을 ...
국민 65% “기초의원 유급화 비용부담 반대”
시민일보 2005.09.27
우리나라 국민 3명 가운데 2명 가량은 내년도에 실시될 지방선거 비용과 기초의원 유급화 비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6일과 27일 양일간 전국에 거주하는 905명을 대상으로 ‘내년 지방선거 비용과 기초의원 유급화 비용에 따른 예산편성 반대 결의’에 대한 의견을 묻는 ...
“건보재정 3조원 이상 적자”
시민일보 2005.09.27
건강보험재정 적자액수가 사실상 3조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2005년 누적수지 7424억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추정되지만 매년 투입되는 국고보조금을 감안하면 사실상 3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
“대규모 국책사업 50% 경제성 없다”
시민일보 2005.09.26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심재철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3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500억원 이상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총 95 건중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48건(50.5%)이나 차지해 참여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
"교육부 지방이전 사업 부진"
시민일보 2005.09.26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올해 지방으로 이양한 각종 교육 사업들이 지방 교육 재정의 부족으로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임태희 의원(한나라당, 경기 성남 분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가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달·편성해 시행한 15개 사업의 ...
“지역사회복지협 구성률 겨우 49%”
시민일보 2005.09.26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6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 한달이 지났지만 구성률은 절반도 안된다”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01년과 2002년에 전국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3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 올 8월부터 ...
“선거에 도움되면 억지주장 펴… 구태정치 표본”
시민일보 2005.09.26
청와대는 26일 한나라당 김무성 사무총장이 `청와대의 10.26 재·보선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 김 총장은 억지주장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며 “선거에 도움이 되면 억지주장을 서슴지 않는 행위는 구태정치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최인호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상적이고 일 ...
“행정중심도시 건설은 국민투표 대상 아니다”
시민일보 2005.09.26
건설교통부는 26일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해선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한다는 서울시와 과천시측 보충서에 반박 의견서를 냈다. 건교부는 이번 반박 의견서를 통해 서울시 등이 행정중심도시 건설은 헌법 제72조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하므로 국민투표를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행 ...
“인구수:동수 비율 6:4 바람직”
시민일보 2005.09.26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종권)은 최근 ‘서울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에 “인구수:동수 비율을 6:4로 해야 한다”는 자치구 의원서 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15일 1차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구별의원정수산정에 대해 인구수비율 : 행정동수 비율은 5 : 5로 하 ...
지진관측 장비점검 총제적 부실
시민일보 2005.09.26
한나라당 내에서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진 영 의원과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김영선 의원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눈길을 끌었다. 진 영(서울 용산) 의원은 이날 “1인의 점검자가 하루에 지방 여러곳의 지진관측장비를 점검하고 있다”며 전국 75곳 지진관측 장비 ...
“호텔등 특수건물 1754곳 화재보험 안들어”
시민일보 2005.09.26
열린우리당 이근식(정무위, 서울 송파병) 의원은 26일 국정감사에서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특수건물의 9%정도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이날 제시한 한국화재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화재보험법(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신체손해 ...
盧대통령‘경제챙기기’본격화
시민일보 2005.09.25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챙기기’가 본격화 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과 함께 부동산정책 간담회를 갖는데 이어 27일에는 중앙언론사 경제부장단 초청 오찬감담회를 갖는다. 노 대통령은 여당 재경위 소속의원들과의 만찬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을 ...
주택투기지역 지정후 담보대출 급증
시민일보 2005.09.25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일환인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주택투기지역 지정제도에도 불구하고 주택투기지역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크게 상승,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 당국은 주택투기지역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 없이 사태가 심각해진 이후에야 관리강화 대책을 발표해 뒷북행 ...
“KTX 광명역 폐지 계획 없다”
시민일보 2005.09.25
건설교통부는 “광명역 폐지 계획이 전혀 없으며 KTX 영등포역 정차계획도 고려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25일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광명갑)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에 지난 15일 경기도 광명시민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광명역 폐지 또는 축소와 영등포역 고속철 정차문제 등에 대한 이슈를 질의한 회신을 이같이 받았다고 ...
“식약청 직원, 수익자 부담 해외출장 급증”
시민일보 2005.09.25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들이 원료의약품과 생물의약품 수입허가 과정에 수익자 부담으로 해외출장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들이 원료의약품과 생물의약품 수입허가 과정에 수익자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유관업체와의 유착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수 ...
이명박 시장 증인 채택놓고 여야‘입씨름’
시민일보 2005.09.25
지난 23일 이명박 서울시장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시키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감이 2시간 이상 공전됐다. 당시 국감에서는 서울시가 시 교육청에 법정 전입금 2650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이슈로 등장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서울시가 전입금 지급을 미루고 헌법재판소에 권 ...
“경민학원 공금횡령 사건 정정보도 해달라”
시민일보 2005.09.25
한나라당 홍문종 경기도당위원장은 26일 학교법인 경민학원이 공금횡령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홍 위원장이 직접혐의에 관련된 것처럼 보도한 K신문과 N신문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요청을 신청했다. 홍 위원장측은 이날 논평을 통해 “ K신문과 N신문은 현재 경민학원과 일부 직원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
“서삼릉 112만평 특혜 매각”
시민일보 2005.09.25
열린우리당 노웅래(마포갑) 의원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사적 제200호(1970년 문화재, 1973년 보호구역 지정)인 서삼릉 문화재 부지가 정치권력에 의해서 특정인에게 특혜 매각되고 아무런 기준 없이 필요에 따라 소유권이 타 부처로 옮겨져 그 면적이 급격히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25일 시민일보와의 통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