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남경필 의원 ""화성시 278% 강남 85% 상승 """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일환인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주택투기지역 지정제도에도 불구하고 주택투기지역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크게 상승,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 당국은 주택투기지역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 없이 사태가 심각해진 이후에야 관리강화 대책을 발표해 뒷북행정이라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수원팔달)은 25일 “7개 은행(4개의 시중은행과 3개의 특수은행)의 주택투기지역지정 후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보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보면 올해 6월말 현재 2002년말 대비 39%, 2003년말 대비 16% 상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특히 지난 2003년 5월29일 지정된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지정일 이후 올해 6월까지 금액기준 278% 증가됐다.

같은 해 3월27일 지정된 충남 천안시의 경우 지정일 이후 올해 6월까지 금액기준 260%의 상승을 보였고, 11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의 경우 금액기준 68% 증가됐다.

서울에서는 송파, 강남, 서초구가 각각 98%, 85%, 77%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건당 대출액을 살펴보면 강남구는 1억4900만원, 서초구는 1억3600만원인 반면 금천구·은평구는 강남·서초의 50%도 안되는 5400만원 수준이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 중 성남 분당이 대출 1건당 1억2300만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가장 낮은 충남 공주시는 3200만원으로 강남의 21% 수준이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이고 경제선순환구조에 맞게 자금이 흘러다닐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정책은 시장의 움직임에 적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한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 만큼 은행의 건전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금리상승과 담보가격 하락으로 인한 대출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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