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의원 국감서 지적 건강보험재정 적자액수가 사실상 3조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2005년 누적수지 7424억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추정되지만 매년 투입되는 국고보조금을 감안하면 사실상 3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내년 12월 31일 건강보험제정건전화특별법 만료 뒤 국고보조금 투입이 중단되면 건강보험재정이 언제 파탄에 직면하게 될지 모를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사실상 국민 호주머니를 터는 방안 외에는 대책마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또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당해연도 재정의 5%를 준비금으로 매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준비금 소진에 따른 대응방안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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